[김정래의 소원수리] 문재인 vs 김정은 기싸움에 끓어오르는 한반도 화약고

북한이 15일 평남 양덕 일대에서 신형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합참이 밝혔다. 북한 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와 북한 김정은 노동당이 신형 미사일과 무기체계 성능 실험을 이유로 경쟁하듯 무력을 과시하고 있다.

북한 눈치보기식 대북 관계 청산과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평화프로세스가 중요시되는 때에 주변국에 글로벌 화약고로서의 면모만 재부각됐다는 상반된 평가가 동시에 나온다. 

북한은 15일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지난 13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1500㎞)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이다.

반면 우리 군은 이날 오후 충남 태안 소재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종합시험장에서 국내 기술로 개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최종 시험발사에 성공을 알렸다. 3000톤급 해군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에 탑재되는 SLBM은 사거리 500㎞의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 II-B'를 개량해 만든 '현무IV-4'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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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국방부는 이날 ADD 시험장에서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에 탑재될 '장거리공대지미사일'의 항공기 분리 시험도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상전력에 대한 접근거부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초음속 순항미사일' 개발도 작년 말 성공했고, 올 7월엔 '우주발사체용 고체추진기관' 연소시험에도 성공했다"고 밝혔다. 탄두중량 2톤의 괴물 미사일 '현무IV' 또는 그 개량형의 개발 또한 마무리됐다는 의미다.

무기 체계 관련 어떠한 정보도 공개를 꺼려했던 국방부의 기존 자세와는 180도 다른 모습이다.

게다가 국방부는 "이번 미사일 전력의 발사시험 성공은 우리 군 주도적인 안보역량 강화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로서, 강한 국방을 구현함과 동시에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입장까지 발표했다.

군 관계자는 맞대응적 성격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국방부 입장 발표에 대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방한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 겸 국무위원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논의하기 위한 오찬 직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윗선에서 북한이 선을 넘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북한에 대해 괘씸한 마음을 갖고 국방부의 강 대 강 대응을 지시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소 통일전략센터장은 "기존과 크게 다른 국방부 맞대응적 성격 입장 발표가 북한 눈치보기식 대북정책 수정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왕이 외교부장이 방한까지 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논의한 날에 맞대응적 미사일 발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시기가 아쉽다"며 "글로벌 화약고의 면모만 부각된 것이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