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취임 100일…'고발청탁' 의혹에 커지는 부담

김오수 검찰총장.[유대길 기자, [e-mail]]

김오수 검찰총장이 8일로 취임한 지 100일이 됐다. 김 총장은 그간 월성 원전 사건을 놓고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에 대한 판단을 검찰 수사심의위(수심위)에 넘기는 등 정치권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검찰 안팎에선 최근 불거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청탁' 의혹에 대한 검찰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김 총장의 리더십과 정치적 중립성 여부가 다시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 '고발청탁' 의혹 어디까지 규명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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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대검 감찰3과는 지난 3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사용했던 컴퓨터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을 언론에 알린 제보자는 이날 부로 공익신고자로 신분이 전환됐고, 공익신고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출한 자료에는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신저 화면 캡처본, 관련 메시지를 주고받은 공익신고인의 휴대전화도 포함됐다. 제보자가 휴대전화를 제출하면서 '고발청탁' 의혹의 진위를 확인하는 데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의혹을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할 경우 김 총장의 리더십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대검은 앞서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과 관련해서도 진상조사를 시작한 지 넉달이 다 돼가지만 아무런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 총장은 취임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음에도 정치권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을 받았다. "일선에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취임사와는 달리 월성 원전 1호기 의혹 관련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한 것.

대전지검 수사팀은 지난 6월 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을 불구속기소 했다.

당시 수사팀은 백 전 장관에게 배임교사 혐의 등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김 총장은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했다. 이후 수심위는 수사팀에 '불기소'를 권고했다.

◆ 협상력 발휘한 직제개편안

김 총장은 취임 당시 검찰을 향한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지키는 '굳건한 방파제'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장은 직제개편안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야간 회동까지 가지면서 협상을 이어갔다.

결과적으로 김 총장은 직접수사가 제한된 형사부에서 고소장이 들어온 경제범죄는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소규모 지청에서 직접 수사할 때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내용을 삭제했다. 부산지검의 특수수사 기능과 남부지검 금융증권 범죄수사협력단을 부활시킨 점은 성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