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산대교 공익처분 결정...내달부터 무료 통행 전망

3일 오전 고양시 일산대교 톨게이트 현장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준 고양, 정하영 김포, 최종환 파주시장은 경기도민의 교통기본권 회복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계획 합동 브리핑이 개최했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국민연금공단이 가진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결정함에 따라 이르면 내달부터 무료 이용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일산대교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을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박상혁, 김주영, 홍정민, 한준호, 김남국 국회의원과 도의원 9명이 함께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와 3개 시는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사업 재구조화, 감독명령, 자금재조달 등의 행정적 노력을 취해왔다”면서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최선의 방안으로 마침표를 찍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인사위원회 앞둔 수원시 공무원, 모텔서 숨진 채 발견
• 본투윈, 스타필드 수원점 그랜드 오픈…"체험형 매장으로 오프라인 강화"

이 지사는 이어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마쳤으며 이후 청문절차를 거쳐 내달에 공익처분이 결정되면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시작할 수 있다”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일산대교(주), 국민연금공단과의 대화와 협의는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일산대교를 무료화해 김포시민을 비롯한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기본권을 확보해 대한민국헌법에서 명시한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고자 한다”면서 “반드시 무료화되는 10월 김포시민들과 함께 이 다리를 마음 편하게 건너도록 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앞서 도는 최근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 일산대교에 대한 공익처분을 결정하고 이달 중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공익처분을 확정할 계획으로 확정 즉시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면 사업시행자의 민자사업 관리운영권이 소멸돼 이르면 내달 중 일산대교의 무료 이용이 가능해진다.
 

일산대교 무료화 합동 브리핑 참석자들의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공익처분이 실시되면 도와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는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측에 정당한 보상을 하게 되며 구체적 금액은 당사간 협의,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절차 등을 통해 결정된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올해 초부터 무료화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고양‧김포‧파주시장 성명서 발표, 범시민 서명운동, 헌법소원 청구, 릴레이 시위 등이 이어져 왔다. 경기도민 여론조사 결과, 도민의 90%가 일산대교 통행료 조정 또는 무료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도는 지난 2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후덕·박상혁·홍정민 국회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 7명과 일산대교(주), 국민연금공단,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3월 국회토론회를 열어 통행료 문제를 공론화한 도는 10여명의 금융, 회계, 법률, 투자, 기업구조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TF단을 구성하여 해결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후 도는 국민연금공단에 대해 자금 재조달, 관리운영권 인수협의 등을 요청하며 이사장 면담, 실무자 협의를 진행했고 이런 과정 가운데 국민연금공단 측에서 공익처분을 통한 해결가능성을 언급하고 이를 도가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서 상황이 급진전 됐다고 도는 밝혔다.

도는 일산대교가 무료화되면 도민들의 통행료 절감 효과 외에도 총 2232억원(17년간)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 교통량 증가(49%)에 따른 약 3000억원의 사회적 편익 효과와 인접도시간 연계발전 촉진 효과 등이 기대된다고 했다.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28개 다리(고속도로 제외) 중에 한강 하류 마지막에 위치한 것으로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법곳동, 이산포 분기점을 잇는다. 길이 1.8km, 왕복6차선 다리로 경기도 북서부 지역의 부족한 교통망을 개선하기 위해 2003년 8월 착공, 2008년 1월에 개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