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예산안] 교육·돌봄 등 격차 해소… 셋째 이상 대학 등록금 100% 지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는 31일 2022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교육과 주거, 의료, 돌봄, 문화 등 5대 부문의 격차 완화를 위해 4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에 학습특별바우처를 신규 지급하고 영재키움 프로젝트 대상 인원을 600명으로 늘리는 등 학습지원을 확대한다. 500만원을 지급하는 취업장려금 지원도 확대하며 채용연계형 직무교육을 신설해 직업계고 학생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한다.

대학생은 저소득 가구와 다자녀 셋째 이상의 등록금을 100% 지원하며,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5~8구간 단가를 인상하는 데 7000억원을 투입한다. 기초·차상위 가구의 경우 둘째 이상부터는 전액 등록금을 지원하며 17만5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기준 200% 이하인 다자녀 가구는 셋째부터 전액등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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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바우처도 2배 확대해 3만명에게 지급하며, 35억원을 들여 온국만 평생 배움터를 구축한다.

돌봄 격차 해소 예산은 2조8000억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출·퇴근 시간대 돌봄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해 '다함께 돌봄센터'를 연장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30개소에서 신규로 개시한다.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청소년 및 조손가족의 아이돌보미 자부담을 경감해 국가에서 최대 90%까지 돌봄 비용을 지원한다.

노인에 대해서는 디지털 돌봄과 응금 안전안심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돌봄체계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장애인 가족 돌봄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도 2조7000억원으로 늘려 중위 120% 초과 중증장애아 돌봄 신설(1000명)한다. 성인 발달장애인 돌봄 시간도 월 10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확대한다.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5만5000명의 보수를 평균 3.4% 인상한다. 청소년쉼터, 성폭력피해상담소 등 여성가족부 시설을 중심으로 가장 열악한 14개 시설 종사자의 보수는 최대 9.4% 인상하기로 했다. 인상 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8999억원으로 집계됐다.

문화 격차 해소에는 2000억원이 투입된다. 저소득층 문화 바우처 지원 대상을 194만명에서 245만명으로 확대하고, 장애인의 예술 창작 및 향유를 지원하기 위한 장애예술공연장이 내년 4월 개관할 예정이다. 장애예술공연장 운영에 37억원을 배정했고,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 지원 예산도 131억원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