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전자발찌 훼손 후 살인사건, 무거운 책임감 느껴"

2021-08-3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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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동 대처 점검·관계기관 공조체계 개선"

김부겸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성범죄자 강모씨(50)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차례의 성범죄 이력이 있는 전자장치 감독 대상자가 전자발찌 훼손 전후 연속적으로 저지른 강력 범죄를 사전에 막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과 피해자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법무부·경찰 등 초동 대처에 문제가 없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위기 상황에서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조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공조체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전자장치 훼손 방지 대책을 포함해 재범 위험 정도에 따른 지도감독 차별화와 처벌 강화 등 전자감독 관리체계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해 제도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전과 14범인 강씨는 지난 27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 과정에서 50대 여성을 추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29일 오전 8시께 서울 송파경찰서에 자수했다. 범행 사실이 곧 발각될 것이란 생각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자발찌 훼손 당일인 27일 3차례, 이튿날인 28일 2차례 김씨 자택을 방문했지만 살인을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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