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eye] 尹의 첫 공약…“LTV 80%로 인상·종부세 전면 재검토”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정책 공약 발표로, 공급은 늘리고 세금과 금융규제는 완화하는 기존 보수 정치권 정책의 틀을 유지했다. ‘청년원가주택’을 내세워 차별화를 시도했지만, 공약을 준비한 시간에 비해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하겠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늦춰 보유세 급등을 차단하고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LTV는 80%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의 전면 재검토 등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수정·보완도 예고했다.

윤 전 총장은 또 5년 이내에 30만호의 청년원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무주택 청년가구가 건설원가 수준으로 주택을 분양받고, 5년 이상 거주 후 국가에 매각해 구매 원가와 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을 가져갈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용적률을 상향해 5년 동안 전국 250만호 이상, 수도권 130만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도 했다.

임대차 3법과 관련, “원상복귀시켜야 한다는 말씀도 많지만, 그 역시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질의응답 과정에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거나 배석한 참모진이 답변하도록 해 ‘미숙하다’는 인상을 지우지 못했다. 윤 전 총장은 “이것은 확정된 최종안이 아니다”면서 “더 좋은 대안을 알려주면 계속 보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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