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25만원 국민지원금 추석전 지급… 카드 캐시백은 10월분부터

홍남기 부총리가 2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추석 전에 국민지원금 지급을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기재부 제공]

정부가 국민의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주는 국민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 개시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10월 소비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방역 개선 이후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내수 활력 복원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지원금은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추진하려고 했던 내수 활성화 대책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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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달 말까지 국민지원금 지급 준비를 마치되, 지급 시기는 방역당국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석 전 지급을 개시하고 9월 말까지 90%를 지급하는 게 목표다.

구체적인 지급 시작시점과 기준, 사용처 등은 오는 30일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 7월 2차 추경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2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19만1100원, 지역가입자는 20만1000원, 혼합인 경우는 19만4300원이 기준이다. 다만 1인가구와 맞벌이가구는 특성을 고려해 특례 선정기준표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례가 적용되면 1인 가구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14만3900원, 지역가입자는 13만6300원이 기준이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한다.

또 다른 내수 활성화 대책인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은 10월 소비분부터 적용한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내수 회복을 위해 소비 증가분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하는 정책으로, 2분기 월 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분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준다.

이억원 기재부 제1차관은 이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브리핑에서 "상생소비지원금은 10월분 소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사전작업을 착실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쿠폰과 바우처의 오프라인 사용 재개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에 함께 편성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도 속도를 내 추석 전 90%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지난 17일부터 지급이 시작됐으며 123만명에 2조9000억원이 지급됐다. 2차 신속지급은 오는 30일 열린다.

7월 제정된 손실보상법에 따른 자영업자 손실보상도 10월 말 지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한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더불어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16대 성수품 일평균 공급량은 평시 대비 1.4배로 늘리고 총 공급량도 작년 추석 기간보다 3만9000톤 확대한다. 농산물 공급 규모는 평시 대비 2.4배로 늘리고, 계란은 9월에도 1억개를 수입한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도 국민지원금 지급에 따른 수요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공급량을 늘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