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검사과' 신설…거래 투명성 강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조직·인력이 확충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으로 FIU는 기존 1원장·6과·69명에서 1원장·1관·7과·83명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3월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 자금세탁 방지 등 법정사무를 전담하기 위한 '가상자산검사과'를 신설한다. 가상자산 분야 특정거래금융정보 심사·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실무 인력도 충원된다. 법정사무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갱신·말소,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감독·검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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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제도운영기획관'을 새로 설치한다. 자금세탁방지 대상과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FIU 원장을 보좌하는 직제를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방세 분야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 인력도 늘린다.

FIU는 이번에 보강된 조직·인력을 활용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는 등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최종 직제 개정령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중 공포·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