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이재명표 재난지원금 예산 2000억원 초과…경기도의회 '내홍'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유대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예산 문제로 비판을 받고 있다. 당초 추정액보다 2000억원가량 더 투입될 것이란 분석이 나와서다.

25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0일 전 도민 재난지원금 예산 4190억원이 포함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 도민에 대한 예산이 포함됐다. 경기도는 인구수를 바탕으로 166만명으로 단순 추정했다. 1인당 지원금은 25만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앞서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선정기준'을 분석한 결과 도민 중 18%에 해당하는 248만여명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도 추정보다 82만명 많은 수치로, 예산도 당초 예상보다 2000여억원이 많은 6000여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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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경기도가 졸속 추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미 도내 소득 상위자가 몰려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앞서 전 도민에게 지급한 1~2차 재난기본소득으로 2조7677억원을 소요했다. 각종 기금 정립액을 활용한 탓에 수년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도의회 김규창 국민의힘 의원은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등을 선심성 정책인 재난기본소득에 투입하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지급 대상 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해법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박근철 당 대표의원이 지난 9일 상의 없이 경기도에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건의한 것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