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당정, 내년 605조 예산 편성..."재정 확장기조 견지"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이 600조원대 규모로 편성될 예정이다.

당·정이 24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당·정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코로나의 완전한 극복과 민생안정, 빠른 경제회복에 필요한 소요 재원을 충분히 반영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올해 본예산과 추경을 모두 합하면 604조9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정부에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내년 예산안에 담을 것을 요청했던 게 사실"이라며 "정부는 604조원 전후로 편성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먼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1조8000억원을 추가 반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 의장은 "중증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한 음압병상 확보 등 감염병 대응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면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전 국민이 접종 가능한 물량 이상의 백신 확보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무주택 청년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도 폭넓게 편성할 방침이다.

'청년종합대책'에는 20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다. 우선 병장 기준 봉급을 60만9000원에서 67만원으로 인상한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의 보상금도 5% 인상하기로 했다.

또 박 의장은 "탄소중립경제 선도를 위해 2조5000억원 규모의 기후변화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이날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민생안정대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박 의장은 "물가 안정을 위해 16대 성수품 공급을 대폭 늘려 작년 추석보다 빨리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라며 "비축해 둔 물량을 집중 방출하는 방식 등을 통해 체감물가를 획기적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에 대해서는 "추석 전까지 90% 이상 지원하고 손실보상금도 10월부터 차질 없이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앞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내년에는 올해 604조7000억원보다 조금 증가한 규모의 위기극복 예산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 여건 개선 사정도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확장적 재정운영에 정부가 좀 더 자신감을 갖고 포용적 경제회복 도약과 사람 중심 선도국가로의 대전환을 힘있게 이끌어가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극복과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탁상예산이 아니라 현장 목소리를 대폭 반영한 현장 중심 예산을 편성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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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 예산도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 1조원 손실보상예산을 확보했으나 변이 바이러스 유행 등 돌발변수까지 모두 고려된 것은 아니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서 제때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해서 어려움에 처하는 일은 없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한 "위기에 취약한 계층에 대해선 직접 지원도 늘려야 한다"며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해서 양육부담을 줄이고 돌봄사업도 확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더불어 "청년의 교육비와 주거비를 줄여주는 방안도 당에서 여러 번 요청드렸다. 획기적이고 전향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거듭 요청드린다"며 "문화예술분야도 코로나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 문화쿠폰 등 소비지원에 그치지 않고 종사자들에 대한 직접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정부는 내년에 완전한 방역을 위한 지원 소요는 물론, 위기극복, 경제회복 미래 도약, 그 과정에서의 격차 해소를 위한 뒷받침 등을 최대한 반영하는 차원에서 재정의 확장 기조를 견지하고자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