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수직분리'에 전문가들 "병 걸렸다고 팔ㆍ다리 자르면 돌팔이" 비판

 

[사진=LH 제공]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을 주거복지 부문을 모법인으로, 토지·주택 개발 부문을 자법인으로 수직 분리하는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전문가 다수는 이러한 조직개편안은 성급할 뿐만 아니라 향후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로 해경을 해체했다가 부활했던 것과 같은 전례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국회에서 LH 조직 개편안 공청회를 열고 주거복지부문을 모회사로 만들고 주택부문+토지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LH 조직 개편과 관련해 3가지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제1안은 주택부분+주거복지부분, 토지부문 등 2개 조직으로 나누는 방안이고 제2안은 주거복지부문, 주택부문+토지부문으로 분리하는 안이다. 제3안은 주거복지부문을 모회사로 만들고 주택부문+토지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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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날 공청회에선 제3안을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주거복지와 개발 부문의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부문별 정부 통제를 받도록 하는 동시에 주거복지 부문이 개발 부문을 통제하는 이중 통제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개발 이익을 주거복지 부문에 배당하도록 규정해 주거복지 부문이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안정적인 주거복지 투자 재원을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 참여한 전문가 다수는 이 같은 조직개편안에 우려를 표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은 “환자가 병에 걸려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팔이나 다리든 아무 곳을 자르면 돌팔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조직개편안을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개편안대로 조직을 분리한다고 해서 견제와 균형이 강화되고 경쟁이 더 일어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3안의 경우 주거복지부문을 맡은 모회사가 주택부문과 토지부문을 맡은 자회사에서 이익을 가져와야 하는데 자회사의 저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모회사가 힘을 쓸 수 없으니 조직 간 감시와 견제의 균형이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위원은 “정부가 제시한 3가지 방안 모두 투기억제에도 도움이 안된다”며 “부동산 투기에 관대한 사회 시스템을 손보지 못한 상황에서 조직을 붙였다 떼었다하는 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LH가 공공임대사업을 하려면 토지사업을 통해 돈을 벌어와야 하는 구조에서 투기가 발생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는 “LH는 문재인 정부 4년간 공공주택 관리부문에서 발생한 6조원이 넘는 손실을 토지사업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수도권 토지주택 사업을 통해 손실을 해결하는 구조에서 투기 문제가 발생한다. LH가 공공임대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창무 서울대학교 교수는 “모자관계로 이중통제를 하겠다고 하나, 별거한 집안끼리는 상호감시가 가능하지 않다”면서 “모자회사로 분리되면 뭐하러 열심히 일해서 돈 벌겠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심각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다 원칙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LH혁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무원과 정치인 몇 명이 모여서 개편안을 만들어서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공론화를 통해서 논의해야 한다. 정치적 답을 미리 정해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도 “급한 불을 끄는 식의 대응이 아닌 정확한 진단과 평가가 필요하다”면서 “토지부문과 주택부문을 과거 통합한 것은 비용 중복 해소와 높은 시너지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개편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LH가 공공성 역할을 잘 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