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와 엄포가 현실로" 中 '플랫폼 경제' 규제 가속화

[사진=바이두 ]

중국의 플랫폼 경제 규제가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를 긴장하게 만들었던 경고와 엄포를 현실화하기 위한 정책들이 속속 윤곽을 드러내는 중이다.

19일 중국경제망 등에 따르면 국무원 상무위원회는 전날 '신취업 형태 노동자 노동 보장 권익에 관한 지도 의견'에 대한 기자 회견을 열었다.

노동 강도에 비해 소득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을 받아 온 외식 배달원과 차량 호출 서비스 및 화물 운송 기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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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쥔(游鈞)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부장은 "플랫폼에 소속된 취업 인원에 대한 상해 보장이 불균형하고 불충분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며 "정부가 주도해 보장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성(省)·시(市)에서 시범 제도를 실시한 뒤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호적 제한을 완화해 외지 출신 배달원과 기사가 취업 지역에서 양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이 각종 사회 보장 제도의 가입을 책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디디추싱 등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에 소속된 기사에게 과도한 사납금을 강요하는 행위를 엄단하기로 했다.

이날 기자 회견에 참석한 리화창(李華强) 교통운수부 운수서비스사(司·국) 부사장은 "(요금 중 기업이 가져가는) 공제율을 높게 책정하거나 마음대로 조정하고, 기사의 초과 노동을 부추기는 문제를 직접 겨냥한 대책을 수립했다"고 강조했다.

교통운수부는 업계에 공제율 상한선과 기사들의 보수 기준을 대외에 공표하도록 했다.

지난 5월 디디추싱 등 10개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를 상대로 한 웨탄(約談)에서 관련 문제를 지적한 데 이어 이번에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웨탄은 당국이 감독 대상 관계자를 불러 질타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행정 절차다.

앞서 디디추싱은 소속 기사들과의 이익 배분 구조를 밝혔는데, 요금의 79.1%는 기사가 갖고 나머지 20.9%를 공제한다는 설명이었다. 

공제한 액수 중 10.9%는 소비자에게 보조금으로 제공하고, 6.9%는 경영 비용으로 활용해 호출 건당 사측이 챙기는 순이익은 3.1%에 불과하다는 게 디디추싱 측 주장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공제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게 기사들의 증언이다.

우웨이창(吳偉强) 저장공업대 공공관리학원 교수는 "플랫폼 기업이 공개하는 통계 수치와 재무 현황이 진실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사측과 기사들 간의 정보 비대칭이 심각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라이브 커머스(실시간 방송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채널) 업계에도 불똥이 튀었다.

상무부는 전날부터 '생방송 전자상거래 플랫폼 관리 및 서비스 규범' 제정을 위한 의견 청취를 시작했다.

왕훙(網紅)으로 불리는 인플루언서들이 주도하는 라이브 커머스 시장을 재점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중국 라이브 커머스 시장은 올해 2조 위안(약 361조원)을 넘어설 정도로 급성장 중이지만, 그와 비례해 판매 통계 조작과 환불 거부 등 각종 부정 행위도 갈수록 횡행하고 있다.

이에 전자상거래와 생방송 플랫폼, 방송 진행자 등 시장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

만 16세 이하는 참여할 수 없고, 허위 광고에 연루됐거나 행정 처분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개인과 기업도 시장 진입이 불허된다.

당국은 위법 행위를 한 왕훙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공개하고, 필요할 경우 영업 인가도 취소하기로 했다.

한편 전날 중국 공업정보화부 역시 온라인 여행사 트립닷컴(구 씨트립)과 위챗 운영사인 텐센트,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아이치이 등이 포함된 43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시정 조치 명령을 내렸다.

통신 기록과 위치 정보 사용 규정을 위반하고, 앱 사용 중 과도한 팝업 제공으로 사용자 불편을 초래했다는 게 이유다. 오는 25일까지 시정되지 않으면 처분을 받게 된다는 엄포도 곁들였다.

한 베이징 소식통은 "정보기술(IT) 업계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 경제 정화 작업이 속도를 내는 모습"이라며 "미리 경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규제책을 발표하는 수순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