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는 코로나에 선거까지… 내년에도 돈 풀자는 여당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확장 재정 기조는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미 예고됐다. 문 대통령은 당시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내년까지는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확장적 예산 편성 기조에 힘을 실었다. 이는 통상적으로 임기 말에는 다음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긴축 재정을 편성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내년 예산의 확장 기조 유지는 코로나19 극복이라는 측면에서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과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라는 명분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주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예산안 초안은 올해 본예산 대비 7.5% 증가하는 수준으로, 양극화 해소와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 중장기 과제가 담겼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기재부 안에서 추가 확대를 요구하면서 당정 간 긴장감이 감돈다. 기재부가 여당과 예산 규모를 놓고 또다시 갈등을 빚게 된 셈이다. 특히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이 대폭 증액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올해 영업금지와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은 내년에 집행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올해 본예산(558조원)은 이전 연도 대비 8.9% 증액되는 등 (증액률이) 최근엔 8~9%대였다. 이번에도 예년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8% 이상의 재정확대가 필요하다"며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어려운 시기에 글로벌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 과감한 재정투자가 필요하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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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주장한 8% 증가율은 정부안과 0.5% 포인트 차이지만 금액으로는 2조8000억원에 달한다. 여당이 그 이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예산 증가율은 2018년 7.1%, 2019년 9.5%, 2020년 9.1%, 2021년 8.9%를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여당이 정부안보다 예산을 확대하려는 이유로 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코로나19 지원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 민원을 들어주기 위한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거 반영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총지출은 늘어나는데 총수입이 증가하지 않으면 재정 건전성은 악화된다. 문제는 코로나19의 4차 재확산으로 경제 회복에 손상이 우려되면서 세수 예측도 어려워졌다는 데 있다.

여당과 정부는 상반기 국세 수입 증가분을 믿고 2차 추가경정예산을 대규모로 편성했지만 하반기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8월 재정동향에 "하반기 세입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불확실성은 재정동향에서 쉽게 보기 힘든 단어인 만큼 정부가 세수 여건을 우려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세입여건은 추계이기 때문에 세수 추계를 과다하게 잡은 뒤 향후 추계가 틀렸다고 하더라도 손쓸 방법이 없다.

재정 확대가 내년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한국은 이미 고령화로 인한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었다. 앞으로 나갈 돈은 많은데 성장률이 꺾이면 수입은 줄어든다. 증세를 하거나 빚을 계속 지는 수밖에 없다.

재정건전성은 악화하는데 이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신용등급을 하향할 수 있다. 이미 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은 고령화에 따른 지출 압력이 강한 국가로 국가채무가 늘어나면 재정운용상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픽=아주경제 김효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