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오늘 가석방 출소…보호관찰 속 취업제한 유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앞두고 오늘(13일) 가석방된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다만 가석방의 경우 '조건부'이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규정은 유지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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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에 가석방 기간에 보호관찰도 받는다.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 시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부회장은 이와 별도로 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으로 법정에 또 나와야 한다.

한편 이날 거액의 횡령·배임 혐의로 복역해 온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지인회사 특혜 외압'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도 출소한다.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018년 2월 5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