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문재인 케어’ 4주년 성적표…재원 확충 대책 언급 안 한 文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을 통해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정책과 관련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보장성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라는 주제로 진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지지 덕분에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과감히 시행할 수 있었고,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됐다”면서 “지난해 말까지 3700만명의 국민이 9조2000억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줄여주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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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정부는 내년부터 추가로 갑상선과 부비동 초음파 검사 비용 절감 방안을 시행하려고 했으나 이를 앞당겨 올 4분기부터 시행한다.

내년까지 중증 심장질환, 중증 건선, 치과 신경치료 등 필수 진료의 부담도 경감되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원이 확대돼 내년에 중증 소아 단기입원서비스센터가 설립된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는 지역 중증거점병원도 지정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문재인 케어’는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 악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건강보험 재정은 2018년 1778억원, 2019년 2조8243억원, 2020년 3531억원으로 해마다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일시적인 적자 폭 감소는 코로나19 확산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를 의식한 듯 “4년 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마련할 때 건보 재정의 적자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면서 “정부는 당시 20조원의 적립금 중 10조원의 적립금을 남겨둘 것을 약속한 대로 건보 보장 범위는 대폭 확대하면서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 적립금은 17조4000억원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추가 보장성 강화대책과 관련, “소득이 낮을수록 재난적 의료비를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수준별 지원비율도 조정하겠다”면서도 구체적인 재원 마련에 대해선 언급하진 않았다.

오히려 “코로나 예방과 진단, 치료비용부터 야간 간호료와 의료인력 지원 비용에 이르기까지 감염병과 연관되는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면서 “건강보험이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하게 해줬다”고 극찬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2000명을 넘나들며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열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청와대는 “참석자들은 비대면으로 각각 독립된 공간에서 코로나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이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도무지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정권”이라며 “이 시국에 자화자찬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5년 전 (메르스 사태 때의) 문 대통령 말씀을 다시 한 번 들려드릴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의 불통·무능·무책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했고, 민생경제를 추락시켰다. 정부의 무능이야말로 코로나 슈퍼전파자”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