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소멸시효 임박 세외수입 체납자 재산 전수조사 벌여'

은수미 성남시장.[사진=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가 소멸시효가 임박해온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자원순환마을리더 양성 추진에 관한 업무협약도 체결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는 소멸시효가 임박한 세외수입 체납자 549명에 대한 재산을 9일부터 전수조사 하고 있다.

2021년 징수권의 소멸시효 5년이 경과 예정인 세외수입 체납 건수는 973건으로 체납액은 총 2억 6000만원이다.

시는 전국토지정보시스템, 국토부자동차관리시스템으로 체납자의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조회하고, 이들의 직장, 예금 등의 금융재산을 전수 조사해 새로운 재산이 발견되면 체납한 세외수입에 대한 즉각 체납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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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실태조사반을 활용해 정확한 체납자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세 분납을 유도하고, 무재산·행방불명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사진=성남시 제공]

이와 함께 시는 지난 9일 오후 성남시 어린이집 연합회, 성남환경운동과 자원순환마을리더 양성 추진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주목된다.

이번 협약은 자원순환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생활 속 실천을 적극 이끌어낼 수 있는 자원순환마을리더를 양성하고자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시는 자원순환 교육 강사를 지원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성남시 어린이집 연합회는 어린이, 교사, 학부모 등 교육대상자를 선정하고 자원순환 활동을 적극 홍보하게 된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자원순환 교육을 개발하고 강사 교육 및 교육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자원순환마을리더 교육 과정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어린이, 청소년·성인 1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실시된다.
 

[사진=성남시 제공]

교육과정을 이수한 단체에는 이수증을 교부하고, 개인에게는 이수용 배지 또는 스티커를 배부한다.

우수활동 리더에게는 시장표창 추천, 자원순환 우수시설 등 견학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한편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성남시 어린이집 연합회 소속 기관 및 가정을 대상으로 폐건건지, 폐배터리 집중수거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