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삼중고에 '對中 무역' 시급한 북한...한·미 훈련에 큰 도발 없을 듯

북·중이 한입으로 중단을 요구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10일부터 사실상 시작함에 따라 북한은 기다렸다는 듯 비난 담화를 내놨다.

앞서 북한이 훈련에 반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 고강도 무력시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저강도 도발을 이어간 뒤 내달 대화 테이블로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북한에 닥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수해 등 이른바 '삼중고' 속 미국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과 북·중 무역 복원을 위한 불씨를 살려두기 위함이다.
 

북한 노동당 제8기 제2차 정치국 확대회의가 지난 6월 29일 열렸다고 조선중앙TV가 30일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비판토론자로 나서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北 "남조선 배신적 처사에 강한 유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오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 시작과 관련해 "미국과 남조선군은 끝끝내 정세 불안정을 더욱 촉진시키는 합동군사연습을 개시했다"며 "남조선 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자멸적인 행동"이라며 "거듭되는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강행하는 미국과 남조선 측의 위험한 전쟁 연습은 반드시 스스로를 더욱 엄중한 안보 위협에 직면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김 부부장은 "나는 위임에 따라 이 글을 발표한다"고 덧붙이며 담화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뜻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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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부장은 훈련에 반발해 향후 어떤 대응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다.

앞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3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한·미가 연합군사훈련을 미루지 않고 강행할 경우 북한이 SLBM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레드라인(Red Line·금지선)을 넘지 않는 저강도 도발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한두 번 쏘고 말 것"이라며 "SLBM 발사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역시 "(SLBM 발사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SLBM은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것이어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강력히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 북·미 대화는 아예 힘들어지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미국을 압박하는 방법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하는 것"이라며 "K-23, K-24 등 한국을 겨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먼저 쏠 가능성이 있다"고 점쳤다.

홍현익 국립외교원 내정자 또한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단은 이렇게 말로 우리에게 강력한 항의를 표시했다"며 "그러나 이를테면 단거리미사일이라든지 장사정포 등을 훈련할 가능성은 충분히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여기서 중대도발을 했다가는 미국이나 한국이 가만히 있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제가 볼 때는 도발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다만) 통상적으로 보면 단거리미사일 정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가운데)이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 기념일(전승절) 68주년을 맞아 지난달 28일 북·중 우의탑을 찾았다고 조선중앙TV가 29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北, 저강도 도발 이후 한·미와 대화 나설 것"

북한이 저강도 도발 이후 다음 달부터 남북 및 북·미 대화에 본격 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삼중고' 속 자력 갱생이 쉽지 않은 까닭이다.

신 센터장은 "북한도 내달부터는 대화 모드로 돌아설 것"이라며 "북한이 자력 갱생한다고 했고 그 결과가 하반기에 나오지만 성공 가능성은 적다. 그렇다면 대외관계를 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북한은 중국과의 무역 재개가 중요하다"면서 "다만 북한이 중국에 무조건 매달리는 모습은 (북한에)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이 한국, 미국과 만난다고 하면 중국과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대중(對中) 외교 행보를 위해 남북 관계 개선 및 북·미 대화 재개에 먼저 나설 것이라는 얘기다.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한 북한 반응은 내달 예정된 것으로 알려진 정의용 외교부 장관 방미 의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 장관은 다음 달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의 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확인해줄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