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서울 용산)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용산미군기지 부지에 대규모 공공주택을 짓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주장과 관련,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왜 용산 주민들에게 책임지라고 하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권 의원은 이날 ‘포퓰리즘적 용산미군기지 부지 공공주택 건설 시도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용산 미군기지로 용산 주민들은 오랜 기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비롯해 많은 제약과 환경오염을 감수하며 살아왔다”며 이렇게 밝혔다.
용산공원조성 특별법은 ‘대한민국에 반환되는 용산부지는 최대한 보전하고 용산공원은 민족성ㆍ역사성 및 문화성을 갖춘 국민의 여가휴식 공간 및 자연생태 공간 등으로 조성함으로써 국민이 다양한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게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가는 본체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체부지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다. 권 의원은 “법이 제정된 이후 13년 간 한 번도 변경된 바 없는 대원칙”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총 26번의 부동산정책이 발표됐는데, 그 결과 무주택자에겐 내 집 마련의 꿈을 앗아갔으며 주택소유자는 과도한 세금과 대출 규제의 늪에 빠져 모두가 불행한 나라가 되고 말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후손들에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용산공원 부지에 임대주택을 지어 부동산가격을 잡겠다는 초월적 발상은 경복궁이나 북한산을 밀어버리고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계획과 무엇이 다른가 묻고 싶다”고 했다.
권 의원은 “국민과 용산주민들은 강하게 분노하며 이 정부 부동산 대책의 끝이 어디까지 가는지 똑바로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