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8세금징수과 출범 20년…3조6000억 징수

서울시 전국 최초로 설치한 체납세금 징수 전담조직인 '38세금징수과'가 올해로 20돌을 맞았다. 사진은 출범 당시 언론보도 모습. [사진제공=서울시]

전국 최초 체납세금 징수 전담조직인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올해로 20돌을 맞았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년 간 38세금징수과를 중심으로 시가 거둬들인 체납세금은 4745만 건, 총 3조6000억원에 이른다.

올해는 7월 말 기준으로 연간 징수목표(2010억 원)의 92%인 1826억 원을 징수해 목표를 조기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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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8월 출범한 38세금징수과는 지자체 최대 체납징수 전문조직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수많은 신규 징수기법을 발굴‧주도하면서 타 기관의 체납징수 활동을 선도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올해는 지자체 최초로 가상화폐에 대한 압류조치를 단행한 데 이어,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교환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압류도 전격 실시했다. 저작권‧특허권 같은 무체재산권 압류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다시 성실 납세자가 될 수 있도록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복지사업도 적극 연계한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를 위해 급여압류 기준을 서울형 생활임금을 적용한 224만원까지 확대했다.

서울시는 앞으로의 체납세금 징수활동도 비양심 고액체납자와 사회저명인사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철퇴를 내리고,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는 재기를 적극 지원하는 방향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병욱 38세금징수과장은 "38세금 징수과서 관리하는 체납자는 2만 명이 넘으며 대부분이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로, 체납액이 2조 원이 넘는다"며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도 있지만 비양심 고액 체납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20년 간 상대한 체납자 중 가장 악랄한 체납자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을 꼽으며 "38억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도 호화호식하면서 대저택 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민들은 38세금징수과의 체납세금 징수활동이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는데 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보다 강력한 징수활동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서울시가 38세금징수과 출범 20주년을 맞아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7명은 뉴스 등 언론에 비춰지는 38세금징수과의 체납징수 활동이 납세 인식제고에 기여한다고 응답했다.

비양심 고액체납자에게 보다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88.2%에 달했다. 38세금징수과의 체납징수 활동에 대해서는 전 연령대에서 지금보다 강도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88.4%로 높게 나타났다.

이병욱 과장은 "착한 암행어사가 되겠다"며 "성실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한발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앞으로도 악의적 비양심 체납자들에 대한 철저한 징수로 서울시와 대한민국의 조세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