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복합사업 6차 후보지 선정…기존 후보지는 온도차 극명

서울 성북구 장위동 구(舊)장위12구역 조감도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6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대문역 남측 등 총 4500가구 공급이 가능한 4곳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복합사업 후보지는 총 56곳, 7만5700가구 규모로 늘어났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을 3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서울 3곳, 울산 1곳 등 총 4곳이다. 역세권 지역으로는 서대문역 남측이, 저층주거지로는 구(舊) 장위12구역과 약수역 인근, 울산혁신도시 남측이 지정됐다.

4481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이번 후보지를 포함한 2·4대책 관련 후보지 공급물량은 총 25만4000가구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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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공공택지를 제외한 도심사업 후보지는 약 13만5000가구 공급이 가능한 규모다. 이는 올해 공급 목표(4만8400가구)의 2.8배 수준이다.

국토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도심 내 주택공급 사업들의 후보지가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간 대책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한편, 사전청약 확대 개편 등을 통해 국민이 조기에 주택공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중랑구 중화동 중랑역 인근.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공급확대 안간힘··· 일부 지역은 주민 반발에 차질

후보지 발표와 함께 정부는 기존 발표 후보지 중 31곳에서 10%를 상회하는 주민동의를 확보하는 등 주택공급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 3분의2 동의를 초과하는 구역은 11곳으로 늘었다. 이들 구역에 대해서는 2022년 사업계획 승인 및 2023년 착공을 목표로 지구지정(11월 전망)을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다.

후보구역 대부분이 10여년간 사업정체를 겪었고, 정비사업 해제 이후에도 주거환경 개선 없이 7~8년간 방치돼 왔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도심복합사업 추진은 지역에 활력을 부여하는 동시에 신(新)지역거점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후보지에서 이탈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최근 서울 영등포 신길4구역과 부산 전포3구역, 당감4구역 등에서 일부 주민들이 사업 철회 요청서를 내고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민간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며 재개발 구역 지정 공모제 시행 등을 추진해 서울시와 어쩔 수 없는 경쟁 관계도 형성됐다.

정부는 '흑묘백묘'론까지 언급하며 어느 쪽을 택하든 주택 공급만 늘리면 된다고 얘기하지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정부 사업 후보지에서 이탈이 발생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을 수 없다.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면 다른 후보지에서도 △2·4대책에서 보장하기로 한 초과수익의 산정 방식 및 액수 △단지 고급화 정도 및 비용분담 주체 △세입자 대책 등에 대한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

이태희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는 일련의 대책을 통해 공공 주도의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공에 대한 거부감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익 극대화와 임대주택 공급 최소화를 원하는 토지주들의 이기심을 죄악시하지 말고 적절한 선에서 이를 활용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