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대화재개' 시동 건 남북...이달 예고된 남북 변곡점 세 가지

남북 통신연락선이 13개월여 만에 복원되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청와대는 지난달 27일 그동안 단절됐던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했다고 긴급 발표했다.

북한은 지난해 6월 9일 일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판문점 채널을 포함한 남북한 간 모든 통신연락선을 일방적으로 끊은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합의에 따라 남북이 413일 만에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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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임기 말 남북 관계에 훈풍이 불며 일각에서는 제4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까지 점친다.

이런 가운데 남북 관계 진전을 촉진 또는 방해할 변수로는 크게 세 가지가 꼽힌다.
 

남북 간 통신연락선이 복원된 지난달 27일 오후 군 관계자가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활용해 시험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①'北 유일 참여' ARF, 6일 화상 개최

1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의용 장관은 오는 3일부터 6일까지 잇달아 개최되는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회담에 참석한다.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는 3일 한·아세안과 아세안+3(한·중·일), 4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6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모두 4개다.

올해 회의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처럼 화상 방식으로 진행한다.

특히 ARF는 북한이 유일하게 참여하는 다자안보 협의체여서 이번 아세안 슈퍼위크 계기 북한의 대남(對南), 대미(對美)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된다.

북한의 참석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안광일 주아세안 대표부 북한대사 겸 주인도네시아 대사가 지난달 ARF 준비회의에 참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회의에도 참석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안 대사는 지난해에도 리선권 외무상 대신 회의에 참석했다.

정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는 한편 참가국들의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달 27일 남북 간 통신연락선이 복원된 사실도 소개할 방침이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지난 3월 29일 화상으로 개최된 '평화유지구상(A4P) 출범 3주년 기념행사'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②文, 광복절 경축사 통해 대북 제안 가능성

문 대통령이 오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새로운 대북 제안을 제시하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로드맵을 발표할 것이란 관측도 존재한다. 북한이 응할 경우 남북 관계가 급진전될 가능성이 예고된 셈이다.

임기 말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는 최근 종전선언을 통한 평화협정 체결,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최종 목표로 재차 설정하고 북한과의 소통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를 위한 가장 낮은 수준의 소통인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은 실제로 지난달 이뤄졌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지난 4월부터 친서를 주고받은 사실도 알려지며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추가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에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해 8·15 광복절 행사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의 호응을 끌어낼 만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뒤따른다.

앞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남북 관계가 얼어붙은 채 맞았던 지난해 광복절 당시 8·15 경축사에서 북한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9년 광복절 때에는 같은 해 2월 '하노이 회담 노딜(결렬)'에도 북한에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15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③한·미 연합군사훈련 따른 北 반응도 변수

이달 진행 예정인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한 북한 반응 역시 남북 관계 주요 변수 중 하나로 꼽힌다.

북한은 매년 비난 담화 등을 통해 한·미 연합군사훈련 규모나 형식과는 상관없이 반발해왔다.

북한은 지난달 17일 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에 '검은 구름은 어디서 밀려오는가'라는 제목의 시론을 싣고 "남조선 호전 세력이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그 누구의 '상시 도발'을 운운하며 외세와 야합한 전비 태세 강화, 다양한 연합훈련 강화를 떠들었다"며 "핵전쟁의 검은 구름을 조선반도에 몰아오려는 무분별한 망동이 아닐 수 없다"고 힐난했다.

매체는 또 "외세가 벌이려는 침략전쟁, 핵전쟁의 '대포밥' 신세, '전쟁 머슴군'의 멍에를 스스로 짊어지려고 한다"며 "외세의 불장난에 끌려들어 칼 물고 뜀뛰기를 하는 망동"이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북한은 지난달 13일에도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 '정세 긴장의 장본인은 누구인가' 논평을 통해 "전쟁 연습, 무력 증강 책동과 평화는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정부는 아직 훈련 시기 및 규모·방식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연기·규모 축소 가능성을 제기한다.

통일부 고위당국자 역시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심각한 코로나19 상황과 한·미 공조를 통한 대북 관여를 본격화할 시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미 국방부는 최근 한국 정부와 상호 합의로 결정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최영준 통일부 차관은 미국과의 대북정책 조율을 위해 다음 달 방미하는 계획을 세우는 중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지난달 27일 평양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 앞에서 제7차 전국노병대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TV가 같은 달 28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노병대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