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생계보장하는 유일한 필수정책“ 강조

28일 오전 서울시 경기도중앙협력본부에서 열린 2021년 제1차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기본소득은 기술혁명 시대에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시장경제를 존속하기 위한 유일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제1차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 이같이 말했다.

이날 80개 회원 지방정부 중 59개 지방정부가 참여한 이날 지방정부협의회 정기회의에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이 지사를 비롯해 회장 이선호 울산 울주군수, 부회장 곽상욱 오산시장, 감사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대변인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 등 임원진은 경기도 중앙협력본부 서울사무소에서, 그 외 회원 지방정부는 영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지사는 이날 환영사에서 “노동 없는 경제, 고용 없는 성장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소위 기술혁명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다”며 “결국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시장경제를 존속할 수 있는 정책으로는 일정한 소비 수요를 지속시키는 기본소득 외에 방법이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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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이어 “저는 지역화폐로 제공하는 지방정부 단위 기본소득 유형을 경기도가 제일 먼저 지급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울주군수(협의회장)께서 정책 결단을 내리셨다는 것을 알았다”며 “기본소득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집행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회원 여러분의 결단과 용기에 진심으로 큰 기대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선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장(울주군수), 곽상욱 부회장(오산시장), 김삼호 감사(광산구청장), 박정현 대변인(부여군수)을 비롯한 온라인 참여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회원들이 카드섹션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협의회장인 이선호 울주군수는 “기술발전에 따라 소득 양극화와 일자리 감소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기본소득 제도는 미래사회 경제문제 해결의 열쇠”라며 “전국의 지방정부와 함께 기본소득 정책 공론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고 입법화를 바라는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담아내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안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 직제 규정안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직인 규정안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규정안 등 협의회 업무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뜻을 함께하는 지방정부가 모인 협의체로 지난 2018년 10월 제40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 지사가 처음 제안했다.

도는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정부를 모집해 2019년 4월 열린 제1회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36개 지방정부가 함께 한 가운데 출범 공동선언을 했다.

구미시가 지난 16일 대구·경북 지방정부 최초로 가입해 현재 80개의 지방정부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