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자산시장 투자수요 억제...2금융 가계대출도 관리"

2021-07-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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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가운데)이 지난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8일 "부채는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 활용해야 한다"는 가계부채 관리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지 않도록 자산시장 투자수요를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지난해 하반기 급증했던 가계부채는 올해 상반기 중 증가세가 확대하지 않았으나, 여전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의 기본 원칙은 '부채는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에는 높은 위험이 뒤따른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다소간의 비판과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가계부채 증가율이 올해 목표로 삼은 5~6% 수준에서 억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차주(대출자)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대출 현장에서 안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시장 투자수요를 억제하고, 시중의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이 아닌 생산적 부문, 서민경제 지원에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은행보다 느슨한 규제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카드사·저축은행·단위 농협 등 2금융권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업권 간 규제가 다른 점을 이용한 2금융권의 대출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며 "규제차익으로 인한 시장왜곡이 없도록 시장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시중 유동성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로 매출과 신용도가 하락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주택투기와 관련 없는 무주택 서민 실소유자에 대한 자금공급은 지속하고, 실소유와 무관한 부동산 관련 대출은 더욱 촘촘하게 점검 및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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