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민 사건 3개월] 사망원인 대신 방송·유튜버 고소만 남아

고(故) 손정민씨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났다. 코로나19 상황에도 추모 공간이 마련되고 대규모 행렬이 이어진 사건이었다. 그 사이 경찰 수사는 종결됐지만, 유족과 일부 시민들은 잔상 규명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다만, 목소리를 높이던 단체들은 무더위에 지친 듯 기세가 한풀 꺾였고, 한편에서는 손씨 친구 A씨 측이 고소를 이어가고 있다. 가짜뉴스와 악플에 대응한다는 명목이다.

◇두 달 만에 종결...유족 "끝까지 도전"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 고(故) 손정민씨 추모현장.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지난 22일 손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변사자 사망이 범죄와 관련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강 실종 대학생 고 ***군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 청원에는 52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손씨는 지난 4월 24일 오후 11시께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A씨와 술을 마시고 잠든 뒤 실종됐다. 이후 30일 오후 3시 50분께 현장 실종 장소인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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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용의자로 손씨와 함께 술을 마신 A씨가 지목됐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잠든 뒤 오전 4시 30분께 잠에서 깨 손씨 휴대전화를 가지고 귀가했다.

A씨는 귀가하기 1시간 전 본인 휴대전화로 부모와 통화한 기록이 있었지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후 A씨 휴대전화는 오전 7시께 한강공원 인근에서 꺼진 뒤 찾을 수 없었다. A씨는 휴대전화가 왜 바뀌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손씨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서초서 강력계 7개팀, 35명을 투입해 수사를 벌였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A씨 범죄 혐의점도 발견되지 않았다.

우선 손씨 양말에 묻은 흙 성분을 분석했지만 정작 중요한 신발을 찾지 못해 비교조차 할 수 없었다. A씨 휴대전화는 사건 발생 한 달 후인 5월 말 환경미화원이 습득 후 신고해 가까스로 확보했지만, 특이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사건 발생 약 2개월 만인 지난달 29일 변사사건심의위원회를 열고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당시 경찰은 "그동안 수사 사항과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보강 수사 필요성과 변사사건 종결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했다"고 말했다.

대신 강력 1개팀이 손씨 사망 전 마지막 행적과 추가 증거 여부를 확인하고, 형사 1개팀은 유족이 고소한 건을 절차에 따라 수사하기로 했다. 그러나 아직 새로 들려오는 소식은 없다. 경찰은 "추가 단서가 발견되면 수사를 재개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강력 1개팀에서 100% 클리어를 목표로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씨 부친인 손현씨(50)는 그간 탄원서를 낸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동시에 수사에 대한 집념을 드러냈다.

그는 지난 20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감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퇴근길에 지하철역에서 내려 걷다 보면 정민이가 다니던 초등학교와 자주 놀던 놀이터를 지나게 된다"며 "예전의 정민이 모습을 매일 떠올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도와주신 수많은 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며 "제가 보답하는 길은 끝까지 지치지 않고 (사망 경위를) 밝혀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벽이 됐든 어둠이 됐든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명예 훼손·가짜뉴스와의 전쟁만 남아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 앞에서 반포한강사건 진실을 찾는 사람들(반진사) 회원들이 손씨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동석자 A씨에 대한 피의자 전환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씨 사망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각종 루머에 대한 진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도를 넘은 유튜버 영상은 물론이고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에서 다룬 내용·영상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이 요구됐다. 특히 A씨 측은 가짜뉴스(허위사실)라고 판단한 영상·유튜버에 대한 고소를 최근까지 진행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지난 15일 오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모욕죄 등 혐의로 김웅씨를 고소했다. 김씨는 유튜브 채널 '김웅TV' 운영자다.

원앤파트너스 관계자는 "(김씨가) 유튜브 수익을 극대화하고 고소인들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 영상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A씨 측에 대한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동영상은 총 19건이다.

A씨 측은 앞서 같은 혐의로 유튜브 채널 '신의 한 수'와 '종이의 TV' 관계자 등도 경찰에 고소했다. 사이버수사대는 SBS 정모 기자와 정병원 원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유튜브 채널 '직끔TV'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이 영상을 올린 유튜버는 정 변호사가 정 기자에게 그알에서 A씨 측에 우호적인 내용을 방영하도록 청탁하고, 정 기자가 수락하는 것처럼 편집했다.

이렇듯 A씨와 관련된 악성 유튜버와 블로거 위주로 고소를 진행한 원앤파트너스는 악플러도 순서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짜뉴스는 단순히 거짓말에서 그치지 않고 큰 경제적 손실을 일으킬 수 있어 경계시된다. 지난 2017년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가짜뉴스의 경제적 비용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가짜뉴스는 연 30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비용을 유발한다. 이는 2015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 수준이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익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통하면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이달 초 가짜뉴스 총 6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A씨 측 고소가 계속된다면 그 숫자는 당분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손현씨는 아들 친구들을 향한 비난을 멈춰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A씨에 대한 경계는 풀지 않았다. 그는 "정민이 친구들은 사건 이후 정민이를 찾느라 애썼고 장례 기간 내내 자리를 지켰다"며 "가장 중요한 사람이 함구하는 바람에 많은 의혹이 생겨났는데 추도사를 한 친구를 비롯한 다른 정민이 친구들을 힘들게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