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논란에 與 “당장 고치는 건 아냐…임기응변 망한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논란에 대해 “당장 (법을)고치겠다는 것이 아니다. 법 시행 1년이 됐으니 평가도 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 보완할 것은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계약갱신권 청구 문제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텐데 신규 계약에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캡(전월세 상한선 5%)이 적용이 안 된다”며 “현실적으로 시장에 이중가격이 존재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한다는 것이지, 당장 27번째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다는 것은 좀 앞서간 일”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의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율 통계를 보면 임대차 3법 통과 이전에는 57%였던 것이 77%까지 올랐다고 한다. 20%에 달하는 세입자들이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 청구권의 보호를 받게 된 것”이라며 “다만 지난 1년 동안의 경험을 비춰보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하지 않거나 신규 계약을 맺는 경우, 건물주인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부단히 상향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 불평등한 계약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세가격이 20~30% 올라간 것은 사실인데, 임대차 3법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다는 아니다”라며 “부동산 전셋값은 부동산값을 따라간다. 실제로 부동산이 많이 올랐고 투기 심리 문제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 전체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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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아파트값이 올라간데는 여러 요인이 있다. 저금리 때문에 올랐다는 것도 맞고 공급부족도 맞는 말이다. 꼭 임대차 3법 때문에 올랐기 때문에 법을 뜯어 고쳐야 한다는 임기응변식으로 했다가는 또 망한다”며 “시장을 지켜보고 공급 특위나 상임위 차원에서 법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송영길 대표가 제안한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8월 중 가동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야당 정책위의장과 일정과 의제 협의에 들어갔다”며 “시기는 8월 셋째 주 정도가 될 것이고, (야당에)내주까지 의제 협상을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여·야·정 협의체에서는 상임위원회와 국회법 개정안, 세법 개정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