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논란에 대해 “당장 (법을)고치겠다는 것이 아니다. 법 시행 1년이 됐으니 평가도 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 보완할 것은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계약갱신권 청구 문제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텐데 신규 계약에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캡(전월세 상한선 5%)이 적용이 안 된다”며 “현실적으로 시장에 이중가격이 존재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한다는 것이지, 당장 27번째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다는 것은 좀 앞서간 일”이라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세가격이 20~30% 올라간 것은 사실인데, 임대차 3법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다는 아니다”라며 “부동산 전셋값은 부동산값을 따라간다. 실제로 부동산이 많이 올랐고 투기 심리 문제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 전체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파트값이 올라간데는 여러 요인이 있다. 저금리 때문에 올랐다는 것도 맞고 공급부족도 맞는 말이다. 꼭 임대차 3법 때문에 올랐기 때문에 법을 뜯어 고쳐야 한다는 임기응변식으로 했다가는 또 망한다”며 “시장을 지켜보고 공급 특위나 상임위 차원에서 법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송영길 대표가 제안한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8월 중 가동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야당 정책위의장과 일정과 의제 협의에 들어갔다”며 “시기는 8월 셋째 주 정도가 될 것이고, (야당에)내주까지 의제 협상을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여·야·정 협의체에서는 상임위원회와 국회법 개정안, 세법 개정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