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세법개정안] 고용증대 세액공제…취업 취약계층 고용 시 100만원 추가 공제

[사진=아주경제DB]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유지 지원을 위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제금액을 한시적으로 올리고 적용기한도 늘린다.

정부는 26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코로나19에 따른 계층별·지역별 고용 양극화 완화를 위해 수도권 외 기업의 청년·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고용 증가 시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적용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한다.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서는 매년 기업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경력단절여성의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적용 시 경력단절로 인정되는 기간요건을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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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적용기한도 늘린다. 기존 2년의 공제기간 동안 고용이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하도록 해 일자리 유지의 유인을 마련한다. 또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한다.

일자리 유지, 지원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업이 전체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공제대상에서 특수관계인을 제외한다. 정규직 조기전환 유도를 위해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내년까지 늘린다.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job-sharing)를 통한 고용유지 유도를 위해 고용유지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도 2년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