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세법 개정안]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2년 더 감면해준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위해 각종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한다. 신용카드 등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도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청년(15~34세), 장애인, 60세 이상인 자, 경력 단절 여성 등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올해 말까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소득세의 70%(청년 90%)를 3년간(청년 5년간) 감면해주기로 했었다. 그러나 적용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한다. 

신용카드 등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특례 적용 기한도 늘어난다.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세원 양성화를 위해서다. 당초 정부는 신용카드 등 매출액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율은 기존 1.0%에서 1.3%, 공제 한도는 연 500만원에서 연 1000만원으로 하는 특례를 올해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통해 이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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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는 가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가계의 가사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가사서비스 용역(가정 내 청소, 세탁, 주방일 및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주류업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생맥주에 대한 주세 감면 적용 기한 역시 2년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