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美 때문에 마음 돌렸나" 탈원전 외치던 정부...한미회담 이후 기조 변화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지난 4년간 탈(脫) 원자력발전소 정책을 강화해 온 문재인 정부가 최근 신규 원전 수출을 강화하기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원전 동맹'을 맺고 원전 수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하면서 글로벌 시장 경쟁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한국은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기술력을 가졌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현재 유일한 수출 원전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하나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외교부는 최근 '해외 신규 원전 도입 동향과 함의' 연구에 착수했다. 현재 한국의 원전 수출국인 UAE뿐만 아니라 유럽, 아프리카 등 향후 원전 도입이 예상되는 국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해외 원전 사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추가 도출된 후보 국가를 대상으로 △상세 도입 계획 △원자력 기술 수준 △타국과의 원자력 교류 상황 등의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도 지난달 원자력·국제통상·외교·안보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원전 수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특히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지난 6월 체코 현지에 직접 찾아가 '원전 세일즈'를 벌였다.  

기존에는 조용하게 원전 수출 정책을 실시했다면, 한·미정상회담의 '원전 동맹' 이후로 원전 세일즈에 과감하게 나서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진행된 첫 정상회담에서 원전 산업 협력을 논의했다. 이후 양국은 공동성명에 "우리는 국제 원자력안전, 핵 안보, 비확산에 대한 가장 높은 기준을 보장하는 가운데 원전 사업 공동 참여를 포함한 해외 원전 시장 내 협력을 발전 시켜 나갈 것을 약속했다"고 명시했다. 지난 4월 미국 에너지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세계 원전시장 규모는 5000억~7400억 달러(566조~83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양국은 중동·유럽 원전 시장에 공동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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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자국에선 탈원전을 밀어붙이면서 해외에서는 '원전 세일즈'를 강화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모순된 외교 정책이라는 지적도 있다.

최고의 원전 기술을 가졌다고 평가받고 있는 한국은 정부의 강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UAE 이후 가시적 원전 수주 성과가 없다. 원전 산업은 정부가 2017년 6월 탈원전을 선포한 이후 강풍을 맞고 있다. 탈원전 정책이 추진된 지 4년이 지나면서 고급 인력 이탈은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올 4월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원자력 공급 산업체에서 일하는 국내 인력은 2016년 2만2355명에서 2019년 1만9449명으로 13% 감소했다.

또한, 유일한 수출 원전인 UAE 바라카 원전도 5년 이후 독점권 연장 여부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전 컨소시엄, 두산중공업 등은 지난 2019년 6월 바라카 원전 유지보수 계약을 맺었다. 당시 산업부는 "우리 기업이 원전 정비의 주도적 역할을 확보했고 단기 계약이 아니라 5년 단위로 계속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전 산업이 경쟁력을 잃게 되면 향후 독점권도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