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호 공약 '전환적 공정성장'..."한국경제 우상향 시키겠다"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여권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선 1호 공약으로 '지속성장 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18일 오후 온라인으로 진행한 공약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전환적 공정성장 전략으로 우하향 한국경제를 우상향 지속성장경제로 전환시키겠다"며 "전환의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고, 공정성 확보로 성장의 토대를 재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환적 성장'을 위한 청사진으로 △신속한 산업재편과 신성장동력산업 지원 및 육성 △기후에너지부·우주산업전략본부(대통령 직속)·데이터전담부서 설치 △미래첨단산업 영역에서의 사후 규제화 및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의 변경 △미래형 인재 양성 등을 거론했다.

그는 "투자할 곳이 많아 투자에 집중하면 경제가 선순환하던 고성장 시대에는 공정보다 성장이 중요했다. 그러나 투자할 돈이 남아돌고 불공정과 불평등이 저성장의 주요 원인이 된 지금은 공정이 성장을 담보하고 성장은 다시 공정의 토대가 된다"고 했다.

관련기사

• 이재명, 당내 3선 의원 오찬서 "국민 불안 해소 위해 민주당 단결해야"
• 尹 석방 후 야권 결속…이재명, '통합·정책' 투트랙 전략 가동

이어 "성장지상주의에 빠진 보수 야당조차 부의 소득세를 주장하고 세계기구들이 포용 성장을 권고할 만큼 이제 성장의 대립 개념이던 분배 강화는 양극화 해소와 공정한 성장의 주요 수단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공정과 불평등을 극복해 모든 국가 자원의 효율성을 회복하고 사람과 기업이 의욕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게 하는 공정성장 정책으로 한국경제의 성장성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공정성장 방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강화하고 불공정거래와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징벌 배상을 하겠다"고 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자본과 노동,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에서 갑을관계를 시정하고 공정경쟁질서를 확보하겠다"며 "하청기업·납품업체·대리점·가맹점·소상공인 등 갑을관계의 '을'에게 단체결성 및 협상권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이어 "자본 노동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지켜지게 하여 노동 현장의 의욕과 노동생산력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 등 기본시리즈의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성장 그래프가 우상향으로 꺾이게 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가운데 하나가 기본금융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주쯤 (소개)할 것"이라며 "기본소득을 먼저 (소개)하고 기본주택과 금융 제도 관련 공약을 순서대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공직자인 지난 11년간 저는 지킬 약속만 했다. 제 공약 이행률은 평균 95%"라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득권의 거센 저항을 감수하는 리더의 용기와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