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폐지했는데 왜 분노할까요?

한국부동산원은 7월 첫째 주(5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값이 0.15% 올라 지난주(0.12%)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고 8일 밝혔다. 이는 2019년 12월 셋째 주(0.20%) 이후 1년 6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사진=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 동안 해당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도록 한 규제가 제도 발표 1년 만에 백지화되면서 부동산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철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무엇이 왜 논란인지 아주 쉬운 뉴스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요즘 거론되는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무엇인가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2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투기과열지역 내 재건축 단지 조합원의 경우 2년 이상 실거주해야 분양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빼기로 했습니다. 이 규정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6.17 대책의 핵심으로, 그동안 야권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지연되다 결국 1년만에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관련기사

• 준공 30년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 국회 통과
• "자금 조달 쉽고 사업 효율화" 신탁사에 손 내미는 재건축 단지들

◆중요한 재건축 규제, 왜 폐기됐나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를 강화한 이 법안 때문에 전세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세입자를 무리하게 내보내면 세입자들이 인근 전세시장으로 다시 유입되는 과정에서 전세금이 오르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건축 아파트는 입지는 뛰어나지만 대부분 낡고 허름해 인근 아파트 전세 시세보다 많게는 50% 정도 저렴합니다. 서민들의 주거 울타리 역할을 하던 재건축 전세 매물이 집주인 실거주 의무 부과로 사라지자 강남 일대에서는 전세난이 극심해졌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7월말부터 시행된 임대차 3법이 맞물리면서 전세가격은 또 다시 급등했습니다. 강남에 몰려있던 초기 재건축 단지들이 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조합 설립에 속도를 내면서 전셋값과 매매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법안을 둘러싼 논란의 역사

잘못된 법안이 폐기된 건 '순리'인데 왜 국민의 분노와 좌절감은 극에 달할까요. 법안 발의부터 폐기까지 지난 1년간 보여온 정부의 태도 때문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6.17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재건축 단지 공동명의 소유자들 가운데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피해가 발생한다. 예외규정을 둬야한다."는 민원이 접수됐을때도 국토부는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데 평균 10년 이상이 걸리는데 2년 실거주 여력이 없다는 건 말이 안된다. 예외 없이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때문에 해외나 지방에 있어 실거주 요건을 채울 수 없는 집주인들은 불가피하게 집을 처분해야 했습니다. 또 실거주를 위해 급하게 세입자를 내보내고 집을 리모델링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결국 정부의 설익은 정책으로 국민들의 거주 이전 자유와 재산권만 침해받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실제 부동산 시장 반응은 어떤가요?

전문가들은 2017년 8·2 부동산 대책 이후 총 25차례에 걸친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한데 이어 이번 규제까지 폐지되면서 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만 커졌다고 지적합니다. 법 예고로 지난 1년간 전세난이 악화되고 재건축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이 일부 현실화 된 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급작스러운 법 시행으로 쫓겨나듯 이사를 했던 세입자들에게 국가가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 강행을 통해 정부가 체면을 지키기 보다 시장 효과를 의식해 유연성을 발휘했다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게 공통된 의견입니다. 한 전문가는 "정부가 주요 정책으로 추진했던 규제 방안을 최초로 철회한 것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체면을 구겼겠지만 시장 반응을 고려해 과감한 변화를 시도한 것은 긍정적"이라며 "지금처럼 예민한 시장에서는 정부의 말 한마디가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오는 만큼 정책 발표 전 충분한 사전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