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재원 한정된 재난지원금, 피해계층 중점 지원이 타당"

[사진=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원 범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피해계층을 중점지원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15일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재난지원금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은 총재 입장에서 경제적 시각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모든 재정정책이 마찬가지겠지만 재난지원금도 기본적으로 재원이 한정돼 있다는 점을 먼저 강조드리고 싶다"며 선별지원 의견에 힘을 실었다.

이 총재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진 지 1년 반 가량이 지났다"며 "이 과정에서 분명히 피해를 입은 계층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피해가 없거나 오히려 더 큰 자산을 축적하거나 부가 늘어난 계층도 병존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현재로썬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종식될 지 알 수가 없다. 그렇다보니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재원이 소요될지 가늠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러한 점을 보면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해 중점 지원하는 것이 설득력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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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향후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자영업자나 취약계층에게 금리 인상에 따른 재정적 부담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 총재는 "금리 인상 시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지속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책 지원은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타겟팅이 가능한, 효과 빠른 재정정책의 선별적 조치를 하는 게 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총재는 한은이 오는 9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코로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연장 및 강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한은에 따르면 13조원 한도로 운영 중인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제도의 경우 현재 12조6000억원이,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은 3조원 중 2조원이 각각 소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총재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대면서비스 등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상황을 재점검해 대출제도의 연장이나 필요 시에는 프로그램을 더 강화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