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소득 상위 20% 사회적으로 기여한다는 자부심 될 것"

김부겸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현재 정부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소득 상위 20% 가구를 제외하는 것에 관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를 통해 "고소득자는 자부심을 돌려받는다"라고 답했다.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종합정책질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정부는 입장이 다르냐'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김 총리는 "재난지원인데 전혀 소득이 줄지 않았던 고소득자는 사회적으로 양해해야 하는 게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사회적으로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돌려드릴 수도 있다. 소득하위 80%까지만 지원금을 드리는 것으로 국회에 제출했다"라고 덧붙였다.

또 강 의원이 신용카드 캐시백 1조1000억원과 채무 상환 예산 2조를 합해 총 3조 1000억원을 추가, 전 국민과 소상공인 지원에 쓰자는 제안에 "우리가 그동안 재정 원칙을 세우면서 추가 세수가 생겼을 때는 국가빚을 먼저 상환해야 하는 룰이 있다"며 "국민 사이에서 재난 손해나 소득 감소가 없는 층까지 (지원금을) 다 주는 게 옳은가 회의도 있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김부겸 "민주, '줄탄핵 기각'에 적절한 발언 내놔야"
• 김부겸 "오픈 프라이머리, 李에게도 도움…민주 진영 에너지 모을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