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한국판 뉴딜 2.0’ 천명한 文, ‘휴먼 뉴딜’로 업그레이드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한국판 뉴딜 2.0’을 직접 선포한 것은 지난 1년간 성과에 대한 강한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기조연설에서 “한국판 뉴딜이 코로나19 극복의 희망이며 대한민국 미래전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는 회의 명칭 그대로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을 논의하는 최상위 협의체를 말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다는 목적에 따라 기존 대통령 주재의 비상경제회의를 대체해왔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대확산 사태에도 회의를 소집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등 경기 침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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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은 당초 지난해 발표 당시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의 뉴딜 정책에 대한 벤치마킹 논란과 정책의 실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청와대는 방역 상황을 의식한 듯 “스튜디오 생방송 방식으로 진행했다”면서 “문 대통령과 세 명의 발표자는 각각 무대에 등장해서 발표 후 퇴장하는 방식으로 대면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총사업비 60조원 확충··· 휴먼 뉴딜 새로운 축으로

한국판 뉴딜 2.0의 핵심은 기존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휴먼 뉴딜’로 확대·개편해 한국판 뉴딜의 새로운 축으로 개편하고 총사업비를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확충하는 것이다.

한국판 뉴딜은 기존 현 정부의 국가발전전략인 ‘혁신적 포용국가’를 발전·보완한 것으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균형 뉴딜 등 크게 네 가지 정책이 포함돼 있다.

문 대통령은 “우수한 지역 뉴딜 사업을 지원해 대한민국 구석구석까지 그 성과를 빠르게 확산할 것”이라면서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총투자 규모를 기존의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10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해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휴먼 뉴딜을 또 하나의 (한국판 뉴딜의) 새로운 축으로 세우겠다”면서 “휴먼 뉴딜은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한층 확대하고 발전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의 위협이 여전하고,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의 엄중한 상황을 맞이했지만, 한국판 뉴딜은 계속 전진해야 한다”면서 “한국판 뉴딜은 위기의 한복판에서 시작한 프로젝트”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제 한국판 뉴딜은 세계가 함께 가는 길이 됐다”면서 “우리가 1년 전 제시한 국가발전전략이 세계가 추구하는 보편적 방향이 됐음을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역설했다.

◆일자리도 60만개 추가 창출··· 청년층 집중 지원

총 투자 규모가 늘어난 만큼 기대되는 효과도 높아졌다. 일자리는 기존 190만개에서 60만개 추가된 250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뉴딜에선 메타버스(3차원 가상공간)·블록체인·사물인터넷 등을 통한 초연결 신산업 육성, 그린 뉴딜에선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 휴먼 뉴딜에선 자산형성·주거·교육 등을 집중지원하는 청년정책과 격차 해소가 추가됐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중에서도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 변화의 핵심 동력인 청년층을 집중 지원하고, 날로 커지고 있는 교육과 돌봄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둘 것”이라면서 “소프트웨어 인재 9만여명을 비롯해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산업 인재를 기업과 대학이 중심이 돼 실효성 있게 양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에 더욱 속도를 높이겠다”면서 “국민의 일상과 전 산업에 5G와 인공지능을 결합해 디지털 초격차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그린 뉴딜 속에 탄소중립 추진 기반을 구축하겠다”면서 “온실가스 측정·평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탄소국경세 도입 등 국제질서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와 관련,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한국판 뉴딜’ 사업이 확대되는 것은 청와대 참모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그린 뉴딜을 포함하면 규모가 커진다’는 우려가 나오자 “한국판 뉴딜은 전체적으론 규모가 작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로 발전적으로 나가면 스케일을 키울 수 있고, 전체 구조상에는 복지 부문이 포함돼야 하는 것인데 디지털과 그린, 복지가 같은 맥락 속에서 스케일이 잡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