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洪 해임 건의' 카드까지 꺼낸 與...재난지원금 거센 후폭풍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외통수에 몰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와 야당이 보편 지급에 반발하고 있어 실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與 '해임 건의' 카드 꺼내들며 홍남기 전방위 압박

민주당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해임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14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홍 부총리가 전 국민 지급을 끝까지 반대하면 어떻게 하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당내에서 해임 건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떤 목소리가 더 불거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코로나19 4차 대유행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2차) 추경안을 다시 낼 상황은 아니다"며 "정부로서는 여러 여건상 80%를 지급하는 데 있어서 국회에서 그렇게 결정해주면 최대한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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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는 이날부터 15일까지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 부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한다. 오는 20~21일에는 추경안의 세부적인 증액·감액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오는 23일을 잠정 추경안 처리 시한으로 정했다.

현재 민주당은 당론으로 정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위한 추경 증액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백혜련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1조1000억원 규모의 신용카드 캐시백(상생국민지원금) 예산을 없애고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조정하면 추가 예산 없이도 1인당 22만원 수준으로 전 국민에 지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백 최고위원은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 지원 강화를 위해 추경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종 추경 규모에 대해 "현재 제출된 31조원 규모에서 2조~4조원 정도 증액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가파른 상승세다. 2017년에는 36%(660조2000억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44%(846조9000억원)까지 급증했다. 올해 1차 추경 당시에는 48%까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불과 3년여 만에 12%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일각에서는 내년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 섞인 분석도 나온다.

◆소상공인 지원 강화해야 한다는 野 설득도 과제

민주당에는 야당을 설득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지난 12일 여야 대표가 회동을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국민의힘이 사실상 이를 번복하며 여야 합의가 물거품이 됐다.

현재 국민의힘은 정부의 방역 지침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다가 당내 비판을 받은 것과 관련해 "소비 진작성 재난지원금(을 주더라도) 비중이 줄어들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면 더 낫지 않냐"고 했다.

문제는 이처럼 야당이 계속 반대할 경우 추경 편성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추경은 적기에 투입해 경제 회복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지속될 경우 신속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합의가 계속 지연될 경우 당초 8월 말~9월 초였던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도 늦춰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