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2025년까지 220조원 투자”…‘한국판 뉴딜 2.0’ 선언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한국판 뉴딜’ 시행 1주년을 맞아 ‘한국판 뉴딜 2.0’을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행사에서 지난 1년간 한국판 뉴딜을 통해 이뤄낸 경제회복 성과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2.0 선언의 핵심은 오는 2025년까지 재정 투입을 대폭 확대해 총사업비를 기존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늘리고, 기존 ‘안전망 강화’를 ‘휴먼 뉴딜’로 확대·개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1년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 당면한 위기 극복을 넘어 주요국 중 최초로 발표된 한국판 뉴딜이 전 세계가 추구하는 보편적 과제로 발돋움했다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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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지난 6월 영국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을 계기로 막막했던 시기의 우리 선택이 틀리지 않았고, 우리가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과 그린 경제로의 전환은 늦추거나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므로, 개인과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가 주도적 위치 선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간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격차가 발생한 교육, 돌봄 분야와 청년정책에서의 새로운 역할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보다 진화된 국가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 2.0’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2.0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열쇠와 또 하나의 승부수가 되도록 각 부문의 정책 품질을 더욱 높이고, 재정지원 등 양적 투자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지난 1년의 추진과정에서 부각된 청년정책의 체계적 지원 필요성, 불평등·격차 해소 및 사람투자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담아 기존 안전망 강화 부문을 휴먼 뉴딜로 개편했다.

청년층에 대해서는 △소득수준별 자산형성 지원 △주거안정 및 △교육비 부담 경감 방안 마련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대안을 구체화했다.

교육·돌봄 등의 영역에서 발생한 격차를 포용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4대 교육향상 패키지(기초학력·주요교과+다문화·장애인+사회성 함양+저소득층장학금)를 도입해 학습 결손 완화에 노력하는 한편, 일상의 평온한 삶 유지를 위해 계층별 돌봄 안전망 역시 강화했다.

휴먼 뉴딜 분야에선 미래를 위한 사람투자도 보다 확대됐는데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이끌어갈 소프트웨어(SW) 인력과 글로벌 백신 허브를 주도할 바이오헬스 전문인력 및 의사과학자 양성 등이 대표적이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선도적인 역할 속에 세계 주요국이 동참하면서 디지털·그린 뉴딜이 글로벌 대세로 자리잡았다”며 “오늘 발표된 뉴딜 2.0을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의 미래를 만드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보다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