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구글에 과징금 6784억원 부과... “언론사와 뉴스 사용료 협상 불성실”

구글 로고[사진=로이터/연합]

프랑스가 미국 빅테크 기업 구글이 언론사와 뉴스 사용료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했다는 이유로 5억 유로(약 678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3일(현지시간) AFP,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경쟁 당국 수장인 이자벨 드실바는 기자들과 만나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이 당국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내렸다고 말했다.

구글과 프랑스 언론사들은 2019년부터 구글이 검색 서비스에 뉴스 콘텐츠를 노출하는 방식과 그에 따른 뉴스 사용료 지급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프랑스는 구글이 언론사들의 기사를 노출하면서 온라인 검색 광고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보상은 하지 않는다고 지적해왔다.

유럽연합(EU)은 2019년 언론사들이 검색엔진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소비되는 뉴스에 대한 콘텐츠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작권 규약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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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구글이 콘텐츠 사용료 지급을 거부하자, 프랑스 신문협회와 AFP 등은 경쟁 당국에 구글을 제소했다.

구글 측은 프랑스 정부의 조치에 “현재 구글이 하는 노력도, 플랫폼에서 뉴스 콘텐츠를 소비하는 현실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프랑스 경쟁 당국은 구글이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혐의를 인정해 2억2000만 유로(약 298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