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

신진영 기자 2021-07-13 10:06

검찰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다 발행한 사회적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기업처벌 요구 집회[사진=연합뉴스 ]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관계자들의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이 13일 열린다. 검찰은 지난 1월 이들의 혐의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돼 항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다.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의 양측 의견을 듣고 향후 입증계획 절차를 논하는 자리이다.

2차 공판준비기일에도 1심 최대 쟁점이었던 '가습기 살균제 제품과 폐질환 간의 인과관계'를 두고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 당시,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기업들이 금전적 이윤만 추구해 건강을 도외시한 결과 벌어진 사회적 참사"라고 규정하며 "1심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입증하는) 연구 보고서의 일부 문구와 일부 증언만 취사선택"했다고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홍 전 대표의 변호인 측은 "이 사건에서 폐질환과 인과관계가 확인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이 아니"라면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이 주성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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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항소이유에 변호인 측은 "1심 재판부는 전문가를 포함해 34명의 증인을 신문하고 10만쪽 가까운 증거 기록을 검토하면서 심사숙고한 뒤 결론을 내렸다"면서 1심 결론이 타당하다고 반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