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차 수정안 제출… 노동계 1만320원 VS 경영계 8810원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9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마지막 줄다리기에 들어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 최초요구안에 대한 2차 수정본을 제출받았다.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올해(시간당 8720원)보다 18.3% 인상한 1만320원을, 경영계는 1% 올린 8810원을 제시했다. 노사 양측은 박준식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2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의 수정안은 1차 수정안(1만440원)보다 120원 낮춘 금액이다. 경영계는 직전 수정안인 8740원에서 70원을 높였다. 2차 수정안까지 제출됐지만 양측의 격차는 여전히 1510원에 달한다.

관련기사

• 최저임금 제도 개선 위해 노동·경영계 한 자리
• 소공연, 경사노위와 간담회…"수명 다한 최저임금제 개편해야"

노사 양측이 2차 수정안을 두고도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박 위원장은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며 3차 수정안을 요청할 수 있다. 심의 촉진 구간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공익위원들의 기본 입장을 보여줄 수 있어 심의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노사 중 어느 한쪽이 심의 촉진 구간에 불만을 제기하고 퇴장할 경우 정상적인 심의가 어려워질 수 있다.

노사 양측은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팽팽한 대립을 이어갔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사용자 측의 0.2% 인상안 제시에 대해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수정안은 시급은 20원, 월급은 약 4000원 오른 금액"이라며 "저임금 노동자 처지에 한달에 4000원의 돈이 더 생긴다 한들 뭘 할 수 있겠나. 차라리 동결을 한번 더 냈으면 이런 허탈감은 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어 "수정안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가 전망한 경제성장률은 4.2%, 물가상승률은 1.8%인데 이를 반영하지 않은 사용자위원들에 허망함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코로나19 재난으로 사회적 양극화, 불평등이 심화됐다"며 "재난시기 사회안전망확보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코로나19로 생존 자체가 목표"라며 "최저임금이 또 오르면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도 "임금을 주는 쪽의 능력은 보지 않고 무작정 올리기만 할 경우 결과는 분명하다"며 "상당수 영세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고 능력이 안되면 법 위반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르면 이날 밤, 혹은 내일 새벽 최저임금 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