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용인시장 “특례시 마땅한 권리 누릴 수 있도록 중앙 부처가 적극 나서야"

백 시장이 범정부 차원의 전담기구 설치 방안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용인시 제공]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해 4개 특례시 시장은  8일 서울 마리나컨벤션센터에서 간담회를 갖고, 특례시 시민들의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백군기 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과 정춘숙·김진표·김영진·백혜련·한준호·홍정민·이용우·최형두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실질적인 특례 부여를 위해 정부 지원을 강력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문을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된 6개월이 지난 지금, 특례시의 밑그림을 준비하는 중앙정부기관은 어디에도 없다”면서 “이름뿐인 특례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고 규탄했다.

 

특례시 시장 및 각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용인시 제공]

이어 “정부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추가 특례를 주도적으로 지원해 특례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면서 “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범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금이라도 정부와 관계기관이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동성명문 발표와 함께 대도시 특례사무를 반영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조속한 제정과, 사회복지 급여 기준 상향 등을 위한 실질적인 권한 부여 및 범정부 차원의 전담기구 설치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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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시장은 “특례시 출범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과감히 넘기는 포괄적 이양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역차별을 받고 있는 특례시 시민들이 마땅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중앙 부처가 적극 나서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행정·재정적 권한의 법제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개선 요구 △제2차 일괄이양법에 사무특례 반영 △지방분권법 및 개별법 개정 등 각 법령 개정과 관련된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4개 특례시 시장들은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특례사무가 이양돼 특례시민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의 긴밀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4개 특례시 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이 임무를 분담해 남은 기간 제대로 된 특례시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