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세금 43조 더 걷혔다… 재정수지 전년 대비 개선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거둔 세금이 전년 대비 44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경기 회복과 자산시장 호조, 지난해 세정지원의 기저효과 등이 반영된 결과다. 기저효과를 제외한 실질적인 세수 증가폭은 32조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0년 7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5월 누적 기준 총수입은 261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3조2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 중 국세수입의 증가폭이 컸다. 5월 누적 세수는 161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3조6000억원 증가했다. 진도율도 57.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8%포인트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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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37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조8000억원 더 걷혔다. 부가가치세(33조6000억원)는 4조3000억원 늘었다. 법인세와 부가세의 증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된 경기 회복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자산 관련 세수도 증가세가 지속됐다.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호조로 양도소득세가 5조9000억원 늘었고 증권거래세(2조2000억원), 농특세(1조8000억원) 등도 전년 대비 세수 규모가 커졌다.

지난해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는 11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하고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자 1~5월 납부돼야 할 세금을 하반기로 유예한 바 있다.

5월 한달만 보면 국세 수입은 28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조8000억원 증가했다. 소득세(15조원, 7조2000억원 증가)와 법인세(8조원, 3조6000억원 증가)에서 세입이 크게 늘었다. 

국세수입은 지난해 기재부가 본예산을 짤 때 예측했던 수준보다 급격히 증가했다. 예산을 편성했던 지난해 8~9월에 예상했던 것보다 경기가 가파르게 회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기재부는 지난 1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올해 본예산 대비 31조5000억원의 초과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했다.

최영범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5월까지의 누적 세수는 32조5000억원 증가한 셈"이라며 "하반기에는 기저효과가 점차 사라지면서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 과장은 "시장 동향에 좌우되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자산 관련 세수 역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지난해 세정지원에 따른 상하반기 세수 영향.[기획재정부 제공]

국세수입 이외에 기금수입은 85조원으로,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이 15조2000억원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진도율은 9.1%포인트 상승했다.

총지출은 281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2조4000억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2.4%포인트 늘어난 54.1%로 집계됐다. 예산 지출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투입되면서 193조원이 쓰였다. 진도율은 50.5%로 집계됐다. 기금 지출은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등 코로나 피해지원과 고용유지지원금 집행 등으로 15조9000억원 늘어난 86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재정수지는 전년 대비 개선됐지만 여전히 적자를 기록 중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조5000억원 적자로, 전년 대비 적자 규모를 40조8000억원 줄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의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8조5000억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도 전년 대비 29조4000억원 개선됐다. 5월 기준 국가채무 잔액은 899조8000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