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총서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놓고 격론..."전 국민 지급 우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오른쪽), 윤호중 원내대표 등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전 국민'과 '소득 하위 80%'를 두고 격론을 벌였지만 최종 결정은 최고위원회에 위임했다.

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집행 방향을 논의했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윤호중 원내대표는 여러 의원의 말씀을 담아 최고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당의 의견을 모으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 결정하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지도부가 논의하고 이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총에서는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추경안 관련 보고를 했다. 이후 전문가 패널로 자리한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전 국민 지급 찬성 입장을, 이상이 제주대 교수는 반대 입장을 각각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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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진행된 자유토론에는 오기형·이용우·서영교·김경만·민형배·윤준병·김종민·장철민·유동수·이동주·백혜련·기동민 의원 등 총 12명이 발언자로 나섰다.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해야 한다는 쪽은 국민 80%를 선별하는 데 드는 행정 비용 문제와 경계선에서 발생하는 형평성 논란에 대해 우려했다. 반면 정부안(소득 하위 80% 지급)을 고수하는 쪽은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에게 더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자유토론에서는 전 국민 지급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대체로 '소외감 없이 가야 한다', '국민들이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김영배 최고위원 역시 "(자유 토론자로) 나와서 말씀한 의원 중에는 액수에 약간 차등을 두더라도 전 국민에게 주자는 주장이 조금 더 많은 것 같다"고 했다.

당내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선별이 아닌 전 국민 지급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의총에 앞서 당내 민생기구인 을지로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지원금은 말 그대로 1년 반이 넘도록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위로"라며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