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료원 설립 앞두고 광주시민단체들, "예타 면제해 주세요'

광주의료원 설립과 관련해 광주광역시와 시민단체들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달라고 범시민 서명운동을 벌여 관심거리다.

광주시는 6일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주최로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 행사가 열렸다고 밝혔다.
 

광주의료원 설립을 앞두고 5일 이용섭 광주시장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달라고 서명하고 있다.[사진=광주시 제공]

이 자리에서 이용섭 시장과 김용집 시의회 의장이 차례로 서명하고 정부에게 광주의료원 설립사업에 관한 예타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지난 1일 350병상 규모의 광주의료원 설립 부지를 상무지구 도심융합특구 내로 최종 결정했다.

하지만 현행 국가재정법상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비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의 경우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을 위해 미리 예타를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어 광주의료원은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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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사업의 경우 예타제도가 1999년에 시행된 이후 통과된 전례가 없다.

특히 예타가 진행되면 조사 기간만 2년 정도여서 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의료원 설립이 상당기간 미뤄질 수밖에 없다.

대전과 서부산, 경남에서는 수년간 예타의 벽을 넘지 못하다 지난해 12월 국무회의를 거쳐 예타 면제가 확정됐다.

전국 17개 시도 중 실질적으로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역은 광주와 울산 뿐이다.

광주시는 앞으로 5개 자치구와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서명운동 참여를 촉구하는 배너를 게재하고, 주요 기업에 홍보 포스터를 배부하며 홍보할 계획이다.

서명운동은 10월15일까지 ‘바로소통광주’ 홈페이지에 있는 ‘시민에게 묻습니다’ 코너에서 참여할 수 있다.

또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도 ‘광주의료원’ 채널을 검색한 후 링크로 접속하면 된다.

이 밖에 주요 관공서와 다중이용시설에 비치된 배너와 포스터 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