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의무복무병 주택 청약 가점…한국형 G.I. Bill 도입할 것”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5일 의무복무 병사들을 대상으로 민간주택 청약에 5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형 G.I. Bill’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G.I. Bill’은 1944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을 앞두고 프랭클린 루즈벨트 당시 미국 대통령이 제대군인들의 지원을 위해 만든 법안이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의무복무한 젊은이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희생을 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유 전 의원은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젊은이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예우”라면서도 “현실은 의무복무를 다한 젊은이들이 취업, 교육, 직업훈련 등에서 불리함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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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의원은 “‘한국형 G.I. Bill’은 주택, 교육과 직업훈련, 연금, 경력인정을 포함한다”며 “2017년 대선보다 더 강화된 지원을 약속한다”고 했다.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4일 경북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희망22 동행포럼 포항 창립총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체적으로 △민간주택 청약 5점 가점 △공공임대주택 분양 가점 △주택 자금 1억원 한도 무이자 융자 △기숙사, 하숙/자취, 고시원 등 주거비용 지원 등 주택 지원이 있다.

또 교육/직업훈련 지원과 관련, △대학 학자금 무이자 융자 △대학 장학금 지급시 우대 권장 △대학 진학하지 않을 경우 학자금 지원과 동승한 수준의 직업훈련 지원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의무복무 기간 만큼 국민연금 크레딧을 부여하고 △호봉과 임금 산정시 복무기간 포함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