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수원특례시, 자치분권의 성공 모델이 되길" 기대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특례시가 자치분권의 성공적 모델이 돼 전국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아주대학교 수원발전연구센터가 5일 아주대학교 연암관에서 개최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 패널로 참여해 “특례시는 현재 행정체계의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다”며 “특례시는 우리나라 자치단체가 다양성을 갖게 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염 시장은 이어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뤄지려면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는 지금의 행정체계는 바뀌어야 한다”며 “기초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 기초자치단체로 넘기는 ‘보충성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를 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주민의 복리 증진”이라며 “중앙정부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기초지방정부에게 권한을 더 많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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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는 염 시장을 비롯해 이승종(전 한국행정학회장) 서울대 명예교수, 홍준현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권혁성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자치분권의 필요성’‧‘자치분권과 특례시 수원의 역할’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앞서 염 시장은 지난 2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을 잇달아 만나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염 시장은 이날 김 총리에게 “특례시 명칭 부여에 따른 권한 확보를 위해 '범정부 차원 특례시 전담기구 구성·운영', '관계 법령 재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지방분권법 개정(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추가) △제2차 일괄이양법 대도시 특례사무 정상 심의·반영 △특례시 현실을 반영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성 △인구 100만 특례시에 걸맞은 조직 권한 부여 등을 주문했다.

염 시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재임하실 때 '자치분권의 지향점은 국민'이라고 말씀하시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물꼬를 터 주셨다”며 “지방자치를 혁신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또 한 번 선구자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4개 도시 시장은 김부겸 총리 면담에 앞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을 만나 건의문을 전달하고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사무를 조속하게 심의하고 '제2차 일괄이양법'을 제정할 때 특례 사무를 반영해 달라”면서 “특례시 권한 부여는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으므로 범정부 차원에서 특례시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