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1인 가구 해결사' 이낙연…'공공주택 공공맨'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낙연(왼쪽)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회동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여권 대선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한 가운데 예비 후보들의 경제 정책에 이목이 쏠린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날선 평가가 계속되면서 후보들이 내놓는 정책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격을 잡고,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복지'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5일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그는 이날 "누구나 인간으로서 최저한의 삶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것이 신복지의 출발"이라고 했다. 

지난달 '경제 대통령'을 내세우면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반반주택, 대기업 임금 3년간 동결 등 각종 경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낙연 "유휴 국공유지·역세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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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표는 부동산 공급 대책으로 유휴 국공유지와 역세권을 활용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안을 꺼내 들었다. 

그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휴 국공유지와 역세권을 활용해 청년을 포함한 무주택자, 특히 1인가구를 위한 주택을 지속해서 공급해야 한다"고 했다.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하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또한 오랫동안 공원 조성을 못 하고 있는 장기미집행공원 부지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도 정교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핵심 공약인 '신복지'와 관련해 지난 4일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후보 국민면접'에서 "땅 부자에 대한 증세는 불가피하다"며 "이를 통해 자산소득 격차 확대를 막고 그 재원으로 무주택자의 집을 지어 싸게 공급하는 데 써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청년을 겨냥한 부동산 정책인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펀드'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는 지난 2일 '주식시장 발전을 위한 좌담회'에 참석해 "예전에는 재형저축이 있어서 청년들이 집을 살 만큼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으나 요즘 MZ세대는 자산 형성의 기회가 적다"고 했다. 이어 "청년들이 장기 투자와 세제 혜택을 통해 내 집 마련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약 펀드를 마련하면 어떨까 한다"고 했다.

◆정세균 "부동산 잡기보다는 부동산 짓겠다"
 

[그래픽=김효곤 기자]

정 전 총리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집 없는 서민과 청년층이 집 걱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장 친화적 공급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임기 내 공공·민간 주택 28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우선 공공임대주택(100만호)과 공공분양주택(30만호) 분양으로 130만호를 확보하고, 3기 신도시, 2·4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 150만호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전 총리는 지난달 21일 기자회견에서 "현재 50% 이상으로 돼있는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공급 비율을 7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안정적인 공공주택 공급을 이루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분양주택 30만호 중 15만호는 반값, 15만호는 반반값으로 공급한다는 것이다. 이 중 '반반값 공공분양주택' 15만호는 10년에서 20년까지 분할 납부하는 지분적립형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정 전 총리는 양극화 격차 완화 방안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제시했다. 그는 재벌 대기업 대주주들에 대한 배당과 임원 및 근로자들의 급여를 3년간 동결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임금 동결로 생긴) 여력으로 불안한 여건에서 근무하는 하청 중소기업들의 납품 단가와 근로자 급여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