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유료방송업계 상생협의체' 개최…대가산정 기준 제시

1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대회의실에서 유료방송업계 상생협의체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료방송업계 상생협의체'를 개최하며 유료방송 갈등 해결 실마리 찾기에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1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대회의실에서 허성욱 네트워크정책실장 주재로 '유료방송업계 상생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터넷TV(IP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참여해 유료방송업계 내 갈등 해소와 상생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발제를 통해 콘텐츠 사용료 대가산정 기준과 홈쇼핑 송출수수료 등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과 검토방향을 제시했다.

콘텐츠 사용료 대가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유료방송 채널계약 절차 가이드라인'을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게 개선한다고 밝혔다. 향후 '표준 채널평가 기준 및 절차'를 마련·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콘텐츠 사용료 배분대상 채널과 방법, 배분절차 등에 대한 개략적인 방향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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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송출수수료에 대해서는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간 협상 시기의 2단계 구분, 협상방법 등의 검토 필요성을 제시했다.

정부는 유료방송사와 콘텐츠사가 상생하기 위해 상호 이해와 양보의 바탕 위에서 콘텐츠 사용료 협상을 원만히 끝내도록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협상 진행 과정에서 방송송출 중단 등 시청자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안에 따라 시정명령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허 실장은 "유료방송업계가 상호 협력·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보다는 갈등의 외부 표출을 통해 이해를 관철하려는 부분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유료방송업계가 각자의 영역에서 자신의 나무만 바라보지 말고, 방송 생태계 전체가 성장할 수 있는 숲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허 실장은 "오늘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향후 보다 면밀한 검토와 논의,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의견 교환을 통해 보다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구체화 할 '상생협의체'의 실무적 논의와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의 분과 논의를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지난 5월에도 유료방송 업계 현안 간담회를 열고 유료방송 업계 갈등 해결을 모색했다. 이달 말 공청회를 열고 구체적인 갈등 해결책과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