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이재명표 보편적 복지 '기본소득'…국민 검증대 올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연합뉴스]

"강력한 경제정책이 대전환 위기를 기회로 만듭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1일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그는 출마를 선언하면서 '경제'를 18번, '공정'은 13번 외치며 '공정경제'를 강조했다. 그의 정책 브랜드로 자리 잡은 '기본소득'은 2번 등장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산업경제구조 개편과 뉴딜, 규제 합리화, 대대적 인프라 확충, 강력한 산업경제 개편 등 '이재명표 뉴딜' 구상을 밝혔다. 다양한 경제정책을 쏟아낸 이 지사는 '공정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그는 "경제는 민간과 시장의 몫이지만, 대전환시대의 대대적 산업경제구조 재편은 민간기업과 시장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공황시대 뉴딜처럼 대전환 시대에는 공공이 길을 내고 민간이 투자와 혁신을 감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또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 혁신이 가능한 자유로운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인프라 확충과 강력한 산업경제 재편으로 투자 기회 확대와 신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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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도입으로 경제적 풍요"

기본소득·기본금융·기본주택으로 구성된 일명 '기본 시리즈'는 이 지사의 경제 정책 브랜드다. 우선 이 지사는 공정한 경제질서를 구현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제시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낭비성 지출을 줄여 재원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증세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연간 단기 50만원·중기 100만원·장기 600만원 지급 등 3단계로 구성된다.

단기에는 예산 절감으로 25조원을 확보해 1인당 25만원씩 연 2회 지급하고, 중기로는 조세감면(연 50조~60조원) 축소로 25조원을 더 확보해 분기별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장기로는 탄소세, 데이터세, 로봇세, 토지세 등 각종 기본소득 목적세를 점진적으로 도입·확대해가겠다는 계획이다.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곧바로 대대적인 지출 구조조정에 돌입하겠다는 얘기다.

이 지사는 이날 대선 출마 선언식에서도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을 도입해 부족한 소비를 늘려 경제를 살리고 누구나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며 생활하고 싶은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본소득은 현실성 없는 홍보용 공약"이라며 "1년에 1인당 50만원씩 주겠다고 했는데 한 달이면 4만원 꼴이다. 이건 기본소득이 아니라 껌값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달에 150만원 정도는 줘야 기본소득인데 그렇게 주는 나라도 없다"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투기용 주택' 세금·금융 제한 강화"
 

이재명 경기도지사 주요 경제 정책. [그래픽=아주경제 DB]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은 이 지사의 핵심 부동산정책이다. 기본주택은 거주 가능 기간에 따라 크게 두 개로 나뉜다. 하나는 △무주택자에게 아무런 자격 조건 없이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공간을 공급하는 '장기임대형'이고, 또 다른 하나는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분양형) 형태로 나뉘며 분양자가 사실상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지사는 기본주택을 통해 국민의 주거 기본권을 확보하겠다는 얘기다.

기본주택은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 중이며 현재는 3기 신도시 내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 중이다. 지난 4월에는 기본주택 실행에 필요한 3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 및 프레스데이' 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질타하며 적정한 분양주택과 충분한 기본주택 공급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로 벼락 거지가 됐다, 세금이 올라서 부담이다, 새롭게 집 사기 어렵다 등 불만이 많은 것 같다"며 "정상가격보다 지나치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개인들도 불행을 느끼고, 기업 활동도 지나친 집값 부담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대책으로 이 지사는 "실제 수요가 있는 경우, 즉 실거주 1주택이나 기업의 업무용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조세 부담을 대폭 감소시키고 금융 제한도 완화해 쉽게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앞서 이 지사는 이날 출마 선언식에서도 부동산 문제에 관해 "실거주 주택은 더 보호하되 투기용 주택의 세금과 금융 제한을 강화하고 적정한 분양주택과 충분한 기본주택 공급으로 더는 집 문제로 고통받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또한 누구나 차별 없이 일정 소액을 저리로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기본금융'도 이 지사의 '기본 시리즈' 중 하나다. 이 외에도 이 지사는 이날 획기적인 미래형 경제산업 전환,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 재정력 확충, 규제 합리화 등 다양한 경제 정책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