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윤석열 “X파일, 마타도어…국민의힘과 생각 같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출마 선언을 마친 뒤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절실함으로 나섰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교체를 이루지 못하면 개악과 파괴를 개혁이라 말하고, 독재와 전제를 민주주의라 말하는 선동가들과 부패한 이권 카르텔이 지금보다 더욱 판치는 나라가 돼 국민들이 오랫동안 고통을 받을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 정권은 권력을 사유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집권을 연장해 계속 국민을 약탈하려 한다. 우리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내려 한다”며 “민주주의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자유는 정부의 권력 한계를 그어주는 것”이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정권교체를 위해) 생각을 같이 하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그래야만 이길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대해선 “국민께 혼선을 주고 불안감을 갖게는 절대 안 할테니 염려 안 하셔도 된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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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한 라이벌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다음달 1일 출마를 선언한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공정의 화두로 띄우는 것 같다. 윤 전 총장은 어떤 화두를 공정의 키워드로 제시할 거냐.

“저는 공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어떤 특정 분야에서 또는 특정 시장에서 공정한 룰에 따라 경쟁하고 거기에 따라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공정이다. 또 하나는 국민 전체, 국민 한 분 한 분의 생애 전 주기에 기회의 공정이 있다고 본다. 지금은 우리 청년세대 취업이라거나 입시라거나 이런데 있어서 불공정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거 같다. 그러나 국가와 정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국민들이 생애 전 주기에 자기들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균등이, 공정한 기회의 보장이 큰 차원에서 이뤄져야 된다고 본다.”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장 피해준 적이 없다’는 발언이 기사화 됐다. 어떻게 나온 얘긴지 궁금하다.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전직 검찰총장이자 유력 대권주자의 발언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도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이나 그 이후에나 법 적용에는 절대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신념으로 일해왔다. 제 친인척이든, 어떠한 지위 위치에 있는 분들이건 간에 수사와 재판 법 적용에 있어선 예외 있어선 안 된단 생각에 변함이 없다. 다만 저도 검찰총장 시절에 많이 강조했지만 법 집행이란 것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공정한 절차가 담보돼야 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른 법 집행엔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말씀드리겠다.”

-현재 여론조사상 여권에선 이 지사가 선두고, 야권에선 윤 전 총장이 1위다. 이 지사를 어떻게 평가하나. 또 박근혜 전 대통령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에서 윤 전 총장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바라보나.

“다른 대권 주자나 또는 저에 대해서 성원을 보내주시는 국민들의 생각에 대해서 평가한다는 건 좀 적절하진 않은 거 같다. 기자님이 물어보시니 대답하면 저는 이재명 지사완 과거 제가 24년 전에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근무할 때 법정에서 자주 뵀다.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변론도 잘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난다. 개별 정책에 대해선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는 것보다 앞으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겠나 보고 있다. 그러고 대구 경북 지역 주민들께서 저를 많이 성원해주시고 하는 건 이 분들이 어떤 지역 연고 정치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보다, 지금 법치와 상식이 너무 무너져 내렸으니 이걸 좀 바로 세워 달라 그런 취지가 아니신가 (생각한다). 지난 얘기지만, 제가 2013년에 국정원 사건으로 2014년 초에 대구로 전보가 됐다. 저는 대구가 초임지고 부장검사를 대구에서 했고 세 번째였다. 그런데 이 지역분들이 나를 안 좋아하시겠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격려해주시고 힘 내라고 응원해주셨다. 그런 것의 연장선상 아닌가. 대구 지역 주민도 법 집행에 있어서 법 절차에 위배되지 않는 것을 했다면 어떤 정치적 감정이나 이해득실 보다는 그런 점을 우선시하지 않으셨겠나, 더는 말하기 어렵고 제 개인적인 느낌이다.”

-검찰총장직을 사퇴하고 몇 개월 만에 대선 후보로 직행하게 됐다. 검찰에 계실 때 했던 수사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거 같다.

“제가 2019년 가을부터 검찰총장으로서 수사한 내용들은 그것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진 것을 여러분들이 다 보시지 않았을까 싶다. 뭐 혹자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수사한 거 아니냐고 얘기하시지만 모든 사건들이 다수의 국민과 단체들이, 또 국가 기관에서 고발한 사건을 절차와 원칙에 따라 한 거 이외엔 없다. 그러고 저 자신도 검찰이 과거처럼 어떤 단체나 사람에 대해서 장기간 내사해서 인지수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제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제가 총장 시절엔 그런 수사를 가급적 억제해왔다. 여러분이 아는 대부분의 사건은 그렇게 처리하지 않으면 검찰로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기능을 충족할 수 없는 것이기에 저희도 원칙과 상식에 따라 일했다고 자부한다.”

-2021년 6월 29일 현 시점에 왜 대통령이 윤석열이어야 하나.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 지지율이 떨어져도 정권교체에 이바지할 생각인지 아니면 야인으로 돌아가실 생각인지 궁금하다.

“기자님 말씀에 그대로 답하다가는 제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을 거 같다. 저 아니면 안 된다 그런 건 절대 아니다. 국민들께서 저에 대해 기대하시는 게 있다면 ‘당신이 오랜 세월 이 법과 원칙 또 상식과 공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몸으로 싸우지 않았느냐, 우리가 봤다. 모든 정책에 있어서 철학과 기본이, 헌법과 법치가 무너져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니까 당신이 그동안 싸웠던 것처럼 정권교체에 나서고 무너진 법치와 상식을 세워라’는 뜻으로 생각해. 그러고 지지세니 이런 문제에 대해선 국민의 기대와 여망을 제가 외면하지 않고 당당하게 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 일단 이 자리에 선 이상은 그런 것과 관계없이 나라가 정상화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좀 약간 명확하지 않아도 양해해달라.”

-정치인 윤석열은 국민의힘 입당 고려하고 있나. 고려한다면 왜 국민의힘인가, 추구하는 가치가 어느 부분에서 일치하나.

“저는 자유를 굉장히 중시한다.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자유가 보장되는 도시는 번영을 이뤘다. 그리고 강했다. 그러나 자유라는 것은 내 자유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동체의 다른 시민들의 자유도 함께 중요하고 그러한 연대와 책임이 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헌법정신이고 또 공공 정책에선 복지로서 나타나는 것이라 생각한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과거에 탄핵도 겪었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하다고 보는 점 많았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자유라는 가치, 민주주의라는 건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 공권력도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는 것에서 한계를 갖고 거기서 멈춰서야 되는 지점이 있는 것이지, 다수결이면 모든 게 된다고 하는 철학엔 동의할 수 없다. 정치철학 면에서 국민의힘과 제가 생각을 같이 한다. 저는 뭐 보수냐 진보냐 중도냐는 말을 별로 쓰고 싶어하지 않지만 어쨌든 지성과 상식을 갖고 국가가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자유민주주의란 가치에 전부 동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안에 진보도 보수도 있는거라 생각한다. 향후 제 정치 행보는 이미 이 자리 서기 전에 다 말씀드렸다.”

-노태우 정부 때 김기춘 검찰총장, 김영삼 정부 때 김도언 검찰총장 이후 첫 검찰총장의 정치참여다. 검찰총장을 역임했던 많은 분들이 정치를 하지 않았던 건 검찰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데, 이같은 견해에 동의하시는지 궁금하다. 또 총장님의 대선 출마로 검찰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시나.

“가까운 일본에서는 사법 공무원을 지내거나 검찰 공무원 지낸 공무원들이 선출직에 나서지 않는 경우 많다고 알고 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도 그 자체보다도, 결국은 공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고 국민을 위한 검찰이 돼야하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최고 지휘자인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이 선출직에 나서지 않는 관행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원칙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제가 정치에 참여하게 된 계기에 대해선 아까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다. 법치와 상식을 되찾으라고 하는 국민들의 여망을 제가 외면할 수 없고 또 혼신을 다해서 이 일을 해야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서 사법 검찰 공무원이 선출직에 나서는 것이 맞냐 안 맞냐 논란은 일반적으로는 관행상 하지 않았지만, 특별한 경우엔 또 국민이 기대하고 결국 국민이 판단하실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 역할을 왜 윤석열이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추상적인 답변을 하셨다. 왜 정치에 참여해야겠다고 생각했나. 계기가 있다면 설명을 해달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나.

“정치 참여에 관한 얘기는 몇몇 기자분들이 질문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린 거 같다. 사면 문제는 법을 적용하는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의 민심을 살펴서 정치적으로 결단해야 되는 문제다. 먼저 이재용씨 사면 문제는 지금은 논의되는 게 사면이 아니라 형기의 상당 부분이 경과를 했기 때문에 가석방 문제가 논의되는 거 같다. 제가 볼 때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 두 분 전직 대통령 사면은 제가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고 현직 대통령이 판단해야 될 문제다. 그러나 두 전직 대통령의 장기 구금에 대해서 안타까워 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저 역시 그런 국민 생각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만 드릴 수 있을 거 같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정시 버스 출발론’을 내세우고 있다. 윤 전 총장 측에선 ‘택시 직행론’도 나오는데, 입장은?

“그 문제에 대해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울 거 같다. 죄송하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할 생각인가.

“지금 한일관계는 수교 이후에 가장 열악해지고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까지 망가졌다. 외교는 실용주의 실사구시 현실주의에 입각해야 되는데 이념 편향적인 죽창가를 부르다가 여기까지 왔다. 이 정부가 정권 말기에 이걸 어떻게든지 수습해보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는 거 같다. 저는 상식에 비춰보더라도 우리 한일관계에선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우리 후대가 역사를 정확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진상을 명확히 해야되는 문제가 있지만, 미래는 자라날 세대를 위해 실용적으로 협력을 해야되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한일 계가 이 정부 들어와서 망가진 위안부 문제, 강제 징용 문제 이런 것들하고 우리 한일 간의 안보 협력이나 경제 무역 문제, 이런 현안들을 전부 다 같이 하나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어떤 그랜드 바겐을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한다. 한미관계처럼 한일관계도 우리 국방 외무 또는 외무 경제 해서 2+2나 3+3으로 정부 당국자 간의 소통이 향후 관계를 회복하고 풀어나가는데 필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하고 있다.”

-X파일 문건과 관련, 일각에선 정면돌파를 했다는 분석이 있다. 직접 이 문건을 확인한 건지 궁금하다.

“전 문건을 아직 보지 못했다. 국민 앞에 공직자, 그것도 선출직 공직자로 나서는 사람은 능력과 도덕성에 대해서 무제한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런 검증은 합당한 근거와 팩트에 기초해서 이뤄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이것이 출처 불명의 또 아무 근거없는 일반적인 마타도어를 시중에 유포한다거나 하면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 저는 제 국정 수행 능력이나 저의 도덕성과 관련해서 합당한 근거를 갖고 제게 제시하면 국민들이 궁금하지 않으시도록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생각이다.”

-정부여당이 종합부동산세를 상위 2%에만 부과하는 완화 정책을 채택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이 어떤가.

“정책은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개인으로 볼 때는 먹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사회 생활과 가족이란 입장에서 보면 주거가 제일 중요한 문제다. 가격을 안정시키고 가격을 떨어뜨리겠다는 생각으론 어렵다. 예측가능하고 안정되도록 해야 한다. 오르더라도 서서히 오르고, 가격이 떨어져도 서서히 떨어져야 한다. 금융이나 이런 문제하고 원만하게 사회 부작용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종부세를 상향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문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종부세라는 것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한다. 종부세에 대한 여론이 안 좋으니 ‘최고 부자들한테만 때릴테니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국민들이 예측 가능한 집값으로 필요할 때 필요한 종류의 주택을 용이하게 취득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갈음하겠다.”

-경제 정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 복지와 성장 어디에 방점을 두고 있나.

“저는 복지와 성장에서 복지가 중요하다, 성장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에 대해선 조금 거리를 두고 있다. 제 생각과 다르다. 저는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싶다. 성장도 어느 한때의 폭발적인 성장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하려면 성장만 갖곤 되지 않는다. 그 과정에서 낙오되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서 취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챙겨야만 지속가능한 성장에 동참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복지와 성장이라는 것은 지속가능성을 기준을 갖고 묶을 수 있다고 본다. 복지라는 것도 지속가능한 재정이 있어야 제대로 집행될 수 있다. 복지와 성장은 지속가능성이란 원칙을 갖고 두 개가 하나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현 정부에 점수를 매긴다면.

“현 정부에 대한 평점은 여러분들께 맡기겠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다. 저는 검찰 개혁을 반대한 적이 없다. 2019년에 소위 민주당 백혜련 안으로 패스트트랙에 검찰개혁 법안이 올라갈 때도 저는 검찰의 구성원으로서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그 법안을 지지했다. 검찰 개혁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법안, 국회에서 만든 법률, 대통령령 등으로 제도화되지만, 검찰 개혁이란 건 비전과 목표가 있어야 된다. 제가 총장으로 있을 때도 구성원들에게 검찰 개혁의 비전은 국민의 검찰, 공정한 검찰을 만드는 거라 늘 강조했다. 검찰의 구성원들이 인사권자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일을 맡긴 의뢰인이 국민이라고 생각하라고 했다. 어떤 권력자든 눈치를 보지 말고 철저히 수사하라는 것이 국민의 검사로 표현된다는 것이다. 공정한 검찰도 국민의 검찰에서 나오는 것이다. 강자보다 약자에 대해 법 집행 할 때 문제가 있다고 본다.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보다 사회적 힘이 약한 국민을 상대로 법 집행할 때 상대방에게 공정한 기회를 줘가면서 페어플레이를 하라는 게 검찰 개혁의 비전이고 철학이라 생각한다. 이 정부가 법안 만들 때도 국민들에겐 이런 철학을 호소하면서 법안 통과시킨거 아닌가 하는데, 결국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강자를 위한 방탄을 만들어선 안 되는 거라 생각한다. 제가 2019년에 검찰총장 인사청문회할 때 공수처에 대한 질의를 받았을 때도 국가의 사정기능과 총량이 줄어들지 않고 더 늘어난다는 전제 하에서 공수처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검사를 수사하고 이런 것 다 좋다. 그러나 권력의 비리를 제대로 감시하고 열악한 국민을 상대로 법 집행 할 때는 더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주며 가야된다 이게 검찰 개혁 요체라 생각한다.”

-북한의 김정은이 민족 지도자로서 윤 전 총장의 파트너로 생각하는지, 윤 전 총장의 정치적 신념인 자유를 탄압하는 독재자로 생각하는지

“어느 한 국가의 지도자에 대해서 막연한 환상 또는 막연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국가를 끌고 나가고 어떤 국가적 행위를 하는 것을 저희가 보고 판단해야 될 문제다. 저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북한을 주적이라고 규정했지만, 주적이 있어야 국방도 제대로 세우고 훈련도 할 거 아니겠나. 적의 실체를 알아야, 그 나라의 상황을 알아야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주적이라고 하지만,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를 구축하는데 협력할 건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조국의 시간’에서 압수수색 전후 (윤 전 총장이) 청와대 핵심관계자에게 연락해 조국 불가론 설파했다고 썼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은 페이스북에 (윤 전 총장이) 문 대통령에게 조국만 도려내겠다고 보고했다고 적었다. 이런 사실이 있나.

“수사 착수 전에 그런 얘길 했다고 하셨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 수사 착수하기 전에 청와대 관계자와 뭐 무슨 누구만 도려내겠다, 사모펀드 운운 이런 건 수사 착수 전에 한 사실이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수사 착수라는 게 압수수색으로 시작됐는데, 압수수색하기 전에 예고하는 시그널을 준다는 건 수사의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이해해주면 될 거 같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자주 비교된다. 최 전 원장과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은 뭐라고 생각하나.

“어려운 질문이다. 제가 최 감사원장을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제가 검찰총장에 취임했을 때 예방을 가서 한 번 뵌 게 다다. 그 때 굉장히 자상하게 손수 커피를 갈아서 타주시던 게 기억난다. 온화하고 아주 법관으로서의 기품이 있는 분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감사원장을 하시는 과정을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지켜보면서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란 생각을 했다. 저는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훌륭한 분이다.”

-야권 통합 위한 구체적 구상이 있나.

“제가 오늘 이제 첫 발을 디디고 시작하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서, 오랜 정치적 사회적 경험을 가진 원로분들을 만나서 그분들께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건지 듣고 배우겠다. 국민들께 혼선을 주고 불안감을 갖게는 절대 안 할테니 염려 안 하셔도 된다. 즉답이 되지 못한 거 같지만 이 정도로 이해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