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코이너스 브리핑] 주요국, 가상화폐 규제 잇달아 外

◆주요국, 가상화폐 규제 잇달아…영국은 최대 거래소 업무 중단

가상화폐가 가치 저장, 자산증식 수단으로 무시할 수 없도록 커지자 각국의 규제와 단속도 본격화하고 있다.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은 25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바이낸스의 영국법인 '유한회사 바이낸스마켓'에 "FCA의 동의를 받기 전엔 어떤 규제대상 업무도 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바이낸스 측은 바이낸스마켓이 웹사이트 '바이낸스닷컴' 등에서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없다면서 당장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바이낸스는 독일과 미국, 인도에서 당국의 조사를 받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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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미국 법무부와 국세청(IRS)이 자금세탁과 탈세 등의 혐의로 바이낸스를 조사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 밖에도 미 재무부는 가상화폐가 조세회피 등 불법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1만 달러(약 1128만원) 이상 규모의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기업은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중국 금융당국은 지난달 18일 민간의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재차 확인했고 사흘 뒤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는 아예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를 타격하겠다"라고 선언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저신용코인' 많을수록 은행 평가서 감점

가상화폐 거래소가 취급하는 코인 수가 많고, 신용도가 낮은 코인 거래가 많을수록 시중은행들의 실명계좌 발급 심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에 따르면 은행연합회가 지난 4월 마련한 '가상자산 사업자 위험평가 방법론'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고유위험 평가 △통제위험 평가 △필수요건 점검 등을 거쳐 자금세탁위험 평가검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다만 고유위험 및 통제위험의 평가지표와 배점, 평가 결과 평가등급과 범위, 은행과 금융거래 시 필수요건 충족 여부 점검 사항 등은 은행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당국이 필수적 평가요소, 절차 등 최소한의 지침도 주지 않자, 은행연합회와 은행들이 외부 컨설팅 용역을 받아 ‘공통 평가 지침’으로 마련한 것이다.

특히 가상자산 사업자 고유위험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에서는 '상품·서비스 위험'과 관련해 △가상자산 신용도 △취급하고 있는 가상자산 수 △고위험 코인 거래량 △거래소 코인별 거래량 △가상자산 매매중개 이외에 제공 서비스 등의 지표를 정량 평가하도록 했다.

코인 종류별로 신용등급을 매겨놓은 '채점표’에 따르면 AA+ 등급인 비트코인은 모든 코인 가운데 신용점수가 가장 높고 위험점수는 가장 낮았다. AA 등급인 이더리움은 2번째로 신용점수가 높고 위험점수가 낮았다. 반면 신용등급이 BBB인 특정 코인은 비트코인보다 신용점수가 30점가량 낮았다.

◆미디움, 두빛나래소프트와 '블록체인 기반 QR중계 플랫폼 구축' MOU

미디움은 핀테크 기술전문 회사인 두빛나래소프트와 QR중계 서비스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MOU를 통해 'QR코드결제 중계서비스 플랫폼'의 블록체인 상호 정산과 디지털화폐 발행 및 검증업무의 고도화를 위해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두빛나래소프트는 QR 결제 서비스 관련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플랫폼의 개발과 시장활성화, 미디움은 세계 최고 속도의 블록체인 기술력을 토대로 상호정산과 디지털 화폐발행 및 검증업무에 주력하게 된다.

두빛나래소프트는 QR결제 서비스 관련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핀테크 기술개발 전문기업이다. 지난해 금융결제원과 간편결제 서비스 관련 전략적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QR 결제 중계플랫폼을 주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미디움 측은 "올 하반기부터 15000TPS 고성능 기술 기반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B2C 서비스 연계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지불결제 서비스는 그동안 미디움이 준비해온 주요 분야인 만큼 이번 MOU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기반 공기정화 플랫폼 퓨리에버, 테스트넷 출시

블록체인 기반 공기정화 플랫폼 퓨리에버가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퓨리체인'의 테스트넷을 출시했다.

28일 퓨리에버 운영사 유니네트워크는 2년여의 연구개발을 거쳐 지난 25일 퓨리체인의 테스트넷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퓨리체인은 공기 질 관리에 특화된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이다. 공기 질 정보를 지수로 변환해 블록체인상에서 공유하고, 공유된 정보를 분석해 공기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퓨리에버는 퓨리체인 테스트넷 출시와 함께 자체 공기 질 정보 측정 솔루션, 분석 솔루션 등을 통합했다. 우선 테스트넷에서는 지갑 생성 및 토큰 생성, 토큰 전송 등 기본적인 기능을 지원한다.

퓨리에버의 미세먼지 측정기는 다양한 지역에 설치돼 공기 질 정보를 수집하며, 정보는 블록체인상에 저장할 수 있다. 저장한 정보를 분석 및 가공한 후 이용자에게 시각화해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상권 유니네트워크 의장은 “퓨리에버 프로젝트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친환경적 활동을 구축하는 서비스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축적된 데이터는 공기청정 기반의 빅데이터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