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일자리 15만개 '청사진', 실상은 세금 투입한 단기 일자리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유영민 비서실장과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하반기 고용 확대를 위해 내놓은 해법은 또 재정 투입이다. 이 같은 직접일자리는 단기성 성격이 짙어 고용 유지율이 낮다. 경기가 차츰 회복세를 보이는 상황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으로 편성한 직접일자리 104만2000개와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일자리 25만5000개에 더해 하반기에도 15만개 이상의 재정 지원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2021년 한 해에만 재정을 투입해 만드는 일자리가 144만2000개가 넘을 전망이다. 
 
하반기 가장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분야는 백신 방역 안전 대응이다. 6만~7만개로 절반 가까이 된다. 백신 접종 보조와 보건소 인력 지원, 공공시설·학교·관광지 방역 지원 등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사라질 한시적인 성격의 일자리다.

​2만~3만명은 실업자 채용을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확대를 통해 채용될 예정이다. 장려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지원책은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기업 입장에서 인력을 채용할 때 쓸 만한 인재를 뽑고 싶어하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채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장려금이 채용 유인이 되지 못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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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도 마련된다. 정부 직접일자리 중 노인·저소득층의 경우 단기의 단순 업무에 집중됐다. 이번에도 예술인과 저소득층의 일자리 지원을 포함해 3만~4만개의 일자리는 노인에게 돌아간다. 

정부가 재정일자리 확대에 이처럼 세금을 쏟아붓고 있지만 지난해 10개 중 6개 넘는 일자리가 증발했다. 고용노동부의 '2020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에 따르면, 2020년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97만명의 고용유지율은 37.8%에 그쳤다. 투입한 재원 대비 사업 성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당분간 재정일자리를 확대하려는 것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기업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 때까지 공공부문이 나서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며 "영업이 제한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지원하고 문화·예술·관광 분야에도 특별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도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상세브리핑'에서 "정부가 제시한 '완전한 경제 회복'은 총량적으로 4.2%의 경제 성장뿐 아니라 고용 회복과 포용적 회복이 동반돼야 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격차가 있고 회복이 더딘 부분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올해 확정된 직접일자리가 일회성에 끝나지 않도록 고용서비스 연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11월 직접일자리사업 평가 지표에 '훈련·취업지원 연계율'을 신설하고, 고학력 노인 전문성 활용 가능한 일자리 사업과 지자체 맞춤형 노인일자리 발굴 등 신규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직접일자리의 체질 개선에도 나선다. 시민 제안 방식을 도입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가 직접일자리 사업을 통해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을 발굴한다.  

하지만 경기가 회복하는 국면에서 고용 체질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용 정책은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성립되는데 이것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몇 개의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얼마나 늘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